스타트업 59% '지난 4년 입법·정책 아쉬워'…사업모델 등 영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 대상 정부·국회 인식 조사
원하지 않는 정책 및 입법에는 '온플법 발의'가 40%로 최다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국내 스타트업 5곳 중 3곳은 스타트업에 대한 지난 4년간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아쉬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지난 7월 19∼24일 스타트업 회원사 119개가 참여한 정부·국회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정부와 스타트업 입법 및 정책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잘했다'는 답은 5.9%, '매우 잘했다'는 0.8%에 불과했다.
또 '보통'이라는 응답도 34.5%에 그친 반면, '아쉽다'와 '매우 아쉽다'가 각각 33.6%, 25.2%로, 정부 및 국회에 아쉬움을 드러낸 응답이 58.8%를 차지했다.
정부 입법과 사업 계획, 의원 입법 및 질의로 경영에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스타트업의 71.4%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적 영향은 ▲ 입법 및 정책 이슈화로 인한 사업모델(53.8%) ▲ 기존 산업 종사자 갈등(50.4%) ▲ 매출(47.9%) ▲ 국내외 인력 채용(42%) 등 대다수 영역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금융·세제·경영지원 측면에서도 39.5%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항목의 경우 금융·세제·경영지원이 13.4%로 가장 높았고 글로벌 진출(11.8%)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 교류(8.4%)가 뒤를 이었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서 스타트업하기 좋은 정책과 규제 개선이 실현될지 기대 여부를 묻는 말에는 스타트업 42%가 '기대한다'고 답했다.
특히 스타트업들이 희망하는 정책과 입법(복수 응답)으로는 투자 및 금융 지원이 63%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 신·구 산업 갈등 시 신산업 지원(56.3%) ▲ 스타트업 노동 규제 완화(48.7%) ▲ 스타트업 인력 채용 및 다양한 보상 제도 등 지원(47.9%) ▲ 아이디어·기술 탈취 방지 및 처벌 강화(41.2%)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추진되지 않기를 바라는 항목(복수 응답)으로는 이른바 '온플법(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및 국회의원 온라인 플랫폼법) 발의'가 40.3%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37%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꼽았다.
구태언 코스포 부의장은 "우리나라 미래 경제를 책임질 스타트업의 혁신 성장은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9월 시작될 정기국회에서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과 입법 활동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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