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설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평소보다 1.5배 늘려 공급한다. 주요 성수품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9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배추·무 1만t, 사과·배 4만t…정부물량 3.9배 확대 공급

정부는 먼저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5000t을 공급한다. 이는 평상시 대비 1.5배에 달하는 규모다.

수요가 늘어나는 배추·무·사과·배는 정부 보유물량을 평시보다 3.9배까지 대폭 확대 공급한다. 수입 과일류는 할당관세 적용을 유지한다.

가격 강세를 보이는 배추와 무는 각각 평시보다 1.9배 많은 4500t, 1.7배 많은 5500t을 공급한다. 계약재배와 비축물량을 포함해 총 1만t가량이다.

사과와 배는 지정출하 등을 통해 평상시보다 5.6배 많은 4만t을 집중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과는 평시보다 8.7배 늘린 3만t, 배는 2.7배 확대한 1만t이다.

무(8000t)와 당근(1만5000t)은 지난 1일부터 할당관세 물량 2만3000t을 도입했고, 오렌지 등 수입과일의 경우 10종 30만t을 오는 24일부터 들여온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를 늘려 평소보다 1.4배 많은 양을 공급하는데, 특히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고려해 1.8배 수준의 물량을 푼다. 소와 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운영 등으로 총 11만t을 공급한다.

수산물의 경우, 명태와 오징어 등 대중성어종 정부 보유물량 1만1000t을 마트·시장에 직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명태 8000t, 오징어 900t, 갈치·고등어 각 800t 등이다.

◆역대 최대 900억원 투입해 할인 지원…농축수산물 가격, 최대 50% 인하

정부는 소비자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900억원의 할인 지원을 투입한다. 온오프라인 마트에서는 재정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쳐 최대 50%까지 할인된 농축수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배추, 무, 계란 돼지고기 등 농축수산물은 최대 40% 할인된다. 김·명태·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해 판매된다.

전통시장에서는 농할상품권과 수산대전 상품권을 평시보다 확대해 20~30% 할인해 판매한다.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현장 환급 규모도 작년 180억원에서 올해 27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간은 23일부터 27일까지다. 참여 시장도 전년보다 75개소 늘린 280개소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설 전후 성수기인 1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기적으로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같은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전국 하나로마트와 수협마트, 농협몰과 수협쇼핑에서는 쌀·한우 등을 중심으로 선물세트 구성해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하나로와 농협몰에서는 사과와 만감류, 샤인머스켓 등으로 구성된 과일 선물세트 10만개를 20% 할인해 판매할 예정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우수제품은 푸드폴리스마켓, 프레딧몰 등에서 최대 76% 할인해 제공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물가안정 TF를 통해 설 전후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시 즉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성수품 운반 화물차가 설 명절 전후로 주요 도심권을 통행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용한다.

◆민생사업 신속 집행…직접일자리 1월 중 79만명 이상 채용

더불어 설 명절을 계기로 민생 지원사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신속 집행해나간다. 시행령 이하의 민생 입법은 1~2월 중에는 최대한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안 발의의 경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이달 초에 착수해 이달까지 총 79만명 이상을 신속 채용한다. 체불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지난 2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신속히 지급한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은 1~3월 법정기한보다 오는 16일 조기지급한다.

핵심적인 생계비 경감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열효율 개산을 위해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지원을 기존 225개소에서 235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명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을 대출, 보증 등 신규자금으로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이달 27일까지 2개월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 세정 지원 대상을 매출 중 수출 비중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에서 6월까지로 연장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지도앱으로 무료 주차장 확인

설 연휴 기간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통시설 이용료를 면제하고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을 추진한다.

28일부터 30일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추가로 면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같은 기간 다자녀·장애인 가구 대상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는 현재 50% 감면에서 전액 감면으로 한시 확대한다.

24일부터 30일에는 초중고 운동장, 지자체와 공공기관 주차장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TMAP, 공유누리, 아이나비에어, 현대차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8일부터 30일 무료로 개방하는 국가유산과 미술관 시설 정보도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방한 관광 수요가 많은 아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기도 증편한다. 동남아·일본·대만 등을 중심으로 국제 항공노선을 130회 이상 증편한다. 아울러 최근 무안 여객기 참사 등을 고려해 사전 특별안전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교통안전과 응급 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국내 제작사 차량에 한해 설 연휴 기간 자동차 무상 안전 점검을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고,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정보를 응급의료포털(e-gen.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등을 통해 제공한다.


◆내수 진작 위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 도입 검토

정부는 이번 설 명절 대책과는 별개로 당정협의를 통해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월27일을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휴식 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설 연휴가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으로 늘어나면서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게 정부와 여당의 설명이다.

또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등의 부차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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