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 중단..현역 1만5천명 추산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성전환자 신병 모집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CNN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10일(현지시간) 헤그세스 장관이 이같은 내용의 명령 서안에 지난 7일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성별 위화감(gender dysphoria·태어날 때 부여된 성별과 자신의 성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병력이 있는 개인의 신규 입대가 중단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국방부 조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 정체성을 지닌 군인이 복무하는 것은 군이 요구하는 명예, 규율에 대한 헌신과 상충하며 군의 준비 태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막았다.

이같은 행정명령에는 2건의 연방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의회조사국(CRS)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892명의 트랜스젠더 군인의 수술과 비수술 치료에 약 1500만 달러(약 218억 원)를 지출했다. 현재 미군에는 최대 1만5000명 정도의 성전환자가 복무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