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신항섭 하지현 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정 위기 유발자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분권형 개헌을 제안하는 한편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대통령 탄핵정국 관련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와 구속 기소까지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깊이 통감한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 비상계엄에 공식 사과한 것은 지난달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원내대표의 입장 발표 이후 세 번째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다"면서도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29번의 연쇄 탄핵,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단언컨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 대표의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했다"며 "이미 민주당은 지난 2018년 헌법 제4조에 규정돼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다 실패했다.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다"며 경제 및 외교·안보 성과를 나열했다.
권 원내대표는 거시경제가 안정을 되찾았다며 ▲수출 증가세 유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6000 달러대 진입 ▲물가상승률 하락 ▲집값 안정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흔들렸던 한미동맹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완전히 복원됐다. 최악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도 정상화됐다"며 "한미일 3각 협력을 강화하고, 굴종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성과는 민주당의 방해 책동을 뚫고 이룩했던 것으로 더욱 값지다"고 했다.
최근 이 대표의 우클릭 정책 행보를 반박하는 발언도 이어갔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이라며 "민주당은 이 세 개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대한민국을 혼란과 쇠락의 길로 이끌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민주당은 난데없이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도 한미동맹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며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 전술이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다. 2017년 대선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면 사드 배치를 철회하겠다고 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집권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나.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대는 무너지고, 북한에 목을 매면서 종전 선언이라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구걸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과 전력망 특별법 통과도 발목을 잡고 있다.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은 반시장적·반기업적 악법이 대다수"라며 "민주당은 시장과 기업에 약탈한 전리품을 좌파 단체와 나눠 갖는다. 민주당이 입법 거래로 배를 불리는 동안, 대한민국의 투자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다. 그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마련하나. 지구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기본소득 재검토 성장이 시급하다며 자신의 과거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바꾼 말들은 언제든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포퓰리즘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과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들을 당장 통과시켜라"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재명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 안보전략 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며 "전 세계에서 반도체 연구인력이 주 52시간 근무에 발목 잡힌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본예산 조기 집행 후 추경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에 올해 예산을 4조원 넘게 삭감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자고 한다. 추경을 입에 담기 전에 국민들과 모든 공직자들께 사과부터 하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추경 논의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금개혁은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반드시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가 있다"며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며 "그러나 반드시 구조개혁과 수익률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극단적 대결 정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확신한다"며 "1987년 체제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다. 그 중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제 해결의 핵심은 권력의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의 회복"이라며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 대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사생결단이 된다. 극단적 정쟁이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계속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심을 왜곡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자. 우리 자신의 임기조차 단축할 각오로 최선의 제도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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