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김유정 기자] 민주당이 검찰 개혁과 기획재정부 개편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당국도 손질에 나설 전망입니다. 산업부는 산업·통상·자원의 세 기능을 쪼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부상한 통상 문제에 대응하고, 에너지 수급에 초점을 맞춘 기후에너지 부문을 신설한다는 방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재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과 일원화하는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산업부 쪼갠다…"통상 전문성 강화 논의"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종합적인 정부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논의가 진척된 기재부를 비롯해 최근에는 산업부를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중요한 의제는 통상 부문입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대처가 시급한 상황에서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분리해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지금 관세 협상이 중요하니 통상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는 진행했다"면서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냐"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분야를 떼는 방안도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산업 발전 근간이 되는 에너지 수급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산업부의 에너지와 환경부의 기후탄소 업무를 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한 바 있어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서 지난 28일 정일영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열린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에서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2개 또는 3개로 나누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국내 경제 성장으로 수출입 물량이 증가해 통상 기능을 떼어냈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금융위, 정책·감독 분리해 충돌 방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재부와 연관성이 높은 만큼 기재부 개편과 세트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부 개편에 대한 관측은 꾸준히 흘러나왔는데요. 핵심은 기재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예산 기능을 떼는 것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가 돼 재정·세제 부문만 담당한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허성무 의원은 현재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기능 분리에서 나아가 금융위의 금융 정책과 금융기관 감독 기능을 발라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 정책 부문은 재정경제부로 넘길 심산입니다. 또한 기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금융감독위는 금융위가 담당했던 금융기관 감독 업무에 집중합니다.
금융위의 금융부 승격과 금융감독위의 분리 여부도 관건입니다. 금융감독위의 경우 한 곳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이를 두 개 기관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 내 금융산업 진흥 부문은 규제 완화 경향이 있는 반면 금융감독 부문에서는 규제를 엄격하게 집행하려는 경향이 있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금융산업 진흥에 관한 문제, 즉 일반 금융 정책에 관한 문제는 별도 부서로 가고, 금융감독에 관한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라는 형태로 독립시키자는 것"이라고 이전부터 논의됐던 금융위 개편 방향을 짚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지난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이 정부부처 개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권력 분산입니다.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터라 민주당 의원들은 현재 거론되는 정부부처 개편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산업부 개편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적 없다"며 "(부처를) 3개로 쪼갠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정부 조직 개편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므로 언급조차 조심스럽다"며 "공직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이렇게 공개 발언하고, 개인 의견을 마치 당의 입장인 것처럼 발언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