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3.3배' 예보료율 인상 내주 재논의…수정안 나올듯

민관합동 TF 회의…연내 결론 난망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다음 주 금융업권과 만나 예보료율 인상 폭 논의를 본격화한다.
예보가 업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최종안 마련은 당초 목표했던 연말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예보 본사에서 예보 및 5개 협회(은행·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상호저축은행)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한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된 TF로 업권별 예보료율 인상을 논의해왔다.
예보는 인상 폭을 낮춘 수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업권에선 예보료율을 현행 대비 1.4∼3.3배로 올리는 연구용역 중간 결과에 반발하는 상황이다.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은행의 예보료율은 현행 0.08%에서 0.13%로, 생명보험업권은 0.15%에서 0.40%로, 손해보험업권은 0.15%에서 0.50%까지 상향된다.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오른다.
인상 폭이 큰 보험업계가 강하게 반발 중이고 저축은행업권은 현행 예보율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예보료 납부액은 ▲ 은행 7천661억원 ▲ 금투회사 1천33억원 ▲ 생보 2천912억원 ▲ 손보 2천520억원 ▲ 상호저축은행 3천873억원이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예정한 대로 하면 생보가 9천271억원, 손보가 5천726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예보료율 인상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식 예보 사장은 "연구 용역 결과 기존보다는 (예보료가) 많이 늘어나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업권 의견을 많이 수렴해 접점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연구 용역의 세부 데이터 공개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당초 당국은 오는 2028년 예보채상환기금 특별기여금과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종료, 예금보호한도 1억원 상향 등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업권이 예보 수정안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가 장기화하며 해를 넘길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인상안도 소폭 조정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에서 계속해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현행 예보료율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더라도 과도하게 인상돼서는 안 된다"며 "대부분의 업권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려 해왔다"며 "추가로 반영한 부분이 있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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