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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기준금리도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가뭄에 단비 같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상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4억원 이하 1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 현실을 감안하면 대상자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달 서울의 중위주택 매매가격은 약 9억2000만원, 수도권 6억5000만원입니다.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가격의 하위 20% 평균이 약 5억8000만원이라는 점을 보면 짐작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서민 우선정책을 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그 물가를 잡겠다고 계속 이자를 올리는 형국이니, 빚 있는 사람은 정말이지 숨쉬기도 힘든 시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서민 뿐 아니라 어려움에 놓인 사람 상당수가 중산층인 현실을 헤아려야 할 때입니다. 중산층에도 도움이 되는 대책 마련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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