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와 과잉진료의 상관관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단 한방병원에 가서 드러누워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보험사가 한방병원을 무서워하니, 이렇게 해야 보험금을 타기 쉬울 것이라며 나오는 조언입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한방진료와 과잉진료의 관련성이 높아서입니다. 보험연구원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비 분석 및 규모 추정 연구'에 따르면 과잉진료 규모는 자동차보험 진료일수를 기준으로 2019년 경상환자 진료비 1조 원의 34.8%에서 37.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진료일수 기준으로는 61.9%에서 64.5%에 이르고요. 자동차 1대당 보험료 기준으로는 최대 3만원, 손해율 기준으로는 최대 4.6%p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경상환자의 29.3%의 진료비가 과잉진료로 분석됐습니다. 과잉진료 의심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당 진료비는 3.7배, 진료일수는 3.1배가 높았습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한방진료 이용률, 입원율, 장기 통원 진료가 많았습니다.

이렇다보니 2020년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진료비는 1조944억원으로 2016년 6591억원 대비 연평균 13.4%나 증가했습니다. 전체 대인배상 진료비 가운데 57%였던 경상환자 진료비 비중은 2020년 67%로 높아졌고, 증가율 기준으로는 중상해 환자(연평균 2.5%)의 5.3배를 초과하는 13.4%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입원과 한방진료의 경우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사고 경험이 있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유인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인당 치료비 기준으로 입원 환자는 103만원, 통원 환자는 36만 원이고 한방 치료비는 1인당 73만 원으로 양방 치료비 27만 원의 2.7배였습니다. 자동차 사고 보상 경험이 많아질수록 입원율과 한방진료 이용률이 높아지고 합의
금이 커지는 경향도 확인됐습니다.

정리하자면 비급여 항목이 많고 진료비가 비싼 한방진료에서 과잉진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동차 사고 이후 한방진료를 가니 자동차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될수록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보험금 지급 규모가 보험료 운용 수익보다 많아지면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아졌다며 보험금을 올리곤 하죠.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은 매번 이런 이유로 보험료를 올리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