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제365호] 우크라-러시아 전쟁 2년, 전망이 어두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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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65호
2024. 2.23(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우크라-러시아 전쟁 2년, 전망이 어두운 이유
2. 100개 병원서 9275명 전공의 사직…정-의, 23일 2차 토론
3. 이스라엘, 피난소 폭격 17명 사망…미 CIA국장, 협상차 파리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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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포격을 가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전쟁이 2년째 이어지면서 전선은 쑥대밭이 됐고, 각종 규제와 물가상승으로 전세계가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2년을 되돌아봤습니다.  

러시아 침공 맞선 우크라이나  
EU·미국도 간접적 지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지난 2022년 2월 24일 발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 주민 보호 등의 명목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요. 벨라루스와 돈바스, 크림반도 등 3면에서 국경을 침범했습니다. 전쟁 발발 초기만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게 세간의 주된 평가였으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맞섰습니다. 결사항전으로 수도 키이우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고, EU와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러시아의 침공을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서방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는 무기를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에는 경제제재를 가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도 천연가스 대금을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하는 등 EU를 겨냥한 에너지 규제로 응수했습니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등 각종 제재 수단을 계속해서 늘렸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차츰 러시아가 제재하고 EU가 견뎌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2023년 러시아의 위기  
우크라 반격, 바그너 반란  
단기간에 키이우를 점령한다는 러시아의 작전 계획이 틀어진 데 이어 해외의 우크라 지원이 본격화하면서 우크라이나도 반격에 착수했습니다. 2022년 가을 무렵 우크라이나는 대대적 반격에 나서서 군사적 요충지 헤르손 지역을 탈환하는 등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2023년 초부터 러시아는 수세로 전환했고, 우크라이나가 이를 돌파하지 못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6월, 전쟁의 판도를 바꿀 큰 사건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과 바그너 그룹의 쿠데타입니다.  
   -우크라이나 대반격 : 2023년 6월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대대적 영토 탈환 공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주요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의 2중 3중으로 겹겹이 쌓인 방어선을 뚫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고, 루한스크 전선에서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대반격은 12월까지 이어졌으나 우크라이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작전 실패 여파로 병기와 병력난에 시달리게 됐습니다.☞관련기사  
   -바그너 그룹 반란 : 러시아의 군사기업인 바그너 그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공격의 주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더인 예브게니 프리고진과 러시아군 지도부 간의 갈등이 생겼습니다. 프리고진은 지도부가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며 지도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럼에도 러시아에서 변화가 없고 오히려 토사구팽 기류가 보이자 선수를 쳐 모스크바로 진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벨라루스의 중재로 반란은 하루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여담으로 프리고진은 쿠데타 두 달 후인 8월 의문의 전용기 추락사고로 사망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지원 환경 나빠진 우크라이나  
대반격의 실패 양상이 짙어지던 10월 7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가자지구로 쏠리면서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점점 ‘잊혀진 전쟁’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주요 지원국이었던 미국의 지원 대상이 늘어난 것도 우크라이나에는 위기였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미국의 태도도 변화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군사지원 요청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 상원의원은 “돈을 달라고 미국에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every beggar)에게 오기만 하면 다 줘야 하느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반격 막아낸 러 공세 강화  
뒤에서는 휴전 제안도  
대반격을 막아낸 푸틴 대통령은 연일 상승세입니다. 오히려 격전지 아우디이우카를 수복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북한의 지원이 컸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병기 부족 위기에 처한 러시아의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줬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후 무기 지원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이후 약 100만발 이상의 포탄을 공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관련기사 이후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순방을 재개했으며, 북한 평양 답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가진 서방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패배를 안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휴전 가능성도 열어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중동 등지의 협력국들을 통해 미국에 휴전을 제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20% 가량을 점유한 이 상태로 전쟁을 종식하자는 것인데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상태로 휴전을 논의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러시아서 또 의문의 죽음  
서방 다시 규합해 제재하나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반푸틴 인물 알렉세이 나발니가 감옥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프리고진에 이어 나발니까지 석연찮은 죽음을 맞으며 국제사회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배후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아울러 강도 높은 제재도 예고됐는데요. EU는 나발니의 급사에 대한 독립조사를 요구하는 한편 제재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아예 오는 23일 제재 패키지를 발표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제재가 효력을 상실하고 회의적인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발생한 폭거에 국제사회가 다시 한목소리로 비판에 나선 것입니다. 대선을 앞둔 러시아에는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초심 잃은 젤렌스키  
사면초가 우크라이나  
그럼 과연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 군부 모두 초심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현 상황을 타개할 방안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부패 문제가 드러나고, 국내 여론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을 집권 연장에 이용하는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젤렌스키 임기는 올해 5월에 만료됩니다.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는 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계엄령을 연장해 선거는 무산됐고,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됐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2/3는 계엄령 연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젤렌스키 본인이 전쟁이라는 현재 상황을 자신의 임기 연장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군부와 정치권의 부패 : 당초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면서 우려했던 건 부패 문제입니다. 물자가 제대로 전쟁에 사용되는지가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우려하던대로 서방이 제공한 군수물자의 상당수가 전장에서 사라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들과 군부가 축재의 수단으로 빼돌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막대한 전비를 지원했지만 탈레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 아프가니스탄이 겹쳐지는 장면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 기류가 생긴 것도 부패 때문입니다. 이에 지난 10월에는 슬로바키아 신임 총리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반전에 실패한 전황 : 현재 전황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부정적입니다. 대반격의 실패 이후 켜켜이 쌓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CNN에 따르면 아우디이우카에서 철수할 때 부상자를 남겨두고, 모든 것을 불태우라는 명령도 있었다고까지 하니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로서는 손쓸 수 없는 외국의 상황들도 우크라이나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병력 충원 문제도 어려움 겪어 : 전쟁이 길어지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지지부진한 전쟁 포로 석방을 외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리우플 전투 당시 수백명의 포로가 발생했지만 젤렌스키는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그 사이 포로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병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젤렌스키의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절 : 겨울철 땅이 진흙으로 바뀌어 군이 진격할 수 없는 ‘라스푸티차’가 끝나갑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때는 진격의 걸림돌이었는데요. 대반격이 실패한 지금은 오히려 러시아의 진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러시아 대선을 앞둔 만큼 푸틴 대통령은 선전을 위해서라도 공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병력과 병기 부족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를 견뎌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국제정세 : 현재 가장 주목되는 것은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입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되면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잊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방인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것도 문제입니다. 미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지원은 더 난항을 겪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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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병원서 9275명 전공의 사직  
정-의, 23일 2차 토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수도 8000명을 넘겼는데요.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정부와 의료계가 23일 2차 토론을 벌입니다. KBS는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90분 동안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를 생방송한다고 전했는데요. 정부 측에서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료계에서는 김택우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출연해 양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관련기사  

'비명횡사' 이재명 공천학살에  
비명계, 집단 행동 가능성  
밀실 회의와 비선 개입 의혹, 정체불명 여론조사 등과 맞물려 노골적인 비명계 공천 학살 양상이 짙어지자 비명계도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천 파동에 반발해 친문계 좌장 격인 홍영표 의원을 주축으로 친문·비명 인사 10여명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공천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향후 집단행동 돌입 여부 등을 폭넓게 논의 중인데요. 다만 이 대표를 향해 2선 후퇴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행동에는 아직 신중한 모습입니다. 각종 논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먼저라는 시각입니다. 이 같은 내홍이 격화되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우크라 복속 목표 여전’  
이란에 탄도미사일 지원받기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지속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21일(현지시각) 서방국 관리들이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한다는 최대치 목표를 포기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약 400기를 지원받았으며, 이 미사일들의 상당수는 '졸파가르'와 같은 '파테-110' 계열의 탄도미사일이라고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송환  
형량 100년 이상 나올 수도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장본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의 인도 요청을 기각하고, 미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100년 이상의 중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점쳤는데요. 우리나라는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40년인 반면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권씨는 뉴욕 연방 검찰로부터 증권 사기 2건, 상품 사기 2건,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등 총 8가지 범죄 협의를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피난소 폭격 17명 사망  
미 CIA국장, 협상차 파리행 예정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 뉴세이라트 난민수용소에 폭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이 최소 17명 사망하고 34명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21일(현지시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의료진 소식통은 현재 구조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여성과 어린이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 악시오스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라마단(이슬람 금식성월) 이전에 가자지구 전쟁의 일시 휴전과 인질 석방을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올해 라마단은 3월 10일로 예정됐으므로 3주 내로 결론을 맺겠다는 것입니다.☞관련기사   

‘국경통제강화 행정조치 검토’  
바이든 대선 전 승부수  
미 매체 폴리티코는 2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남부 국경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조치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에게 국경통제 관련 정책은 약점으로 꼽히는데 이를 수정하려는 취지입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이날 12억 달러(약 1조6000억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도 승인했는데요. 바이든은 2020년 대선 당시 학자금대출 탕감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 9억5000만원  
라이프스타일 재현 데이터 공개  
서울시민 가구당 총자산은 9억5361만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2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재현 데이터’(2022년 3분기 기준)의 결과인데요. 재현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와 통계적 특성이 유사해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인공적으로 재현해 생성한 가상 데이터를 뜻합니다. 이에 따르면 평균 대출금액은 9210만원, 연평균 소득은 7369만원이이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과일 관세인하물량 2만t 추가  
농산물 대상 출하장려금 지원도  
정부가 과일값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t)을 추가로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정부는 과일·석유류 가격 상승과 연초 서비스 가격 조정 가능성 등 물가 불안요인이 여전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주요 마트·소비처의 수입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할당관세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26일부터는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출하장려금도 신규 지원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손흥민-이강인 극적 화해  
축협 “우승한 듯 기뻐”  
2023 카타르 아시안컵 과정에서 충돌해 논란이 된 손흥민과 이강인 선수가 극적 화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도 반색했는데요. 정해성 신임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어떤 대회에서 우승한 것처럼 기쁘고 흥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축구협회는 오는 3월 월드컵 예선 등의 일정을 소화할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6.01%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5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33.99%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중고차 품질이 보장될 것'이라는 답변이 48.0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정보 비대칭성이 심했던 중고차 매매 시장 개선'이 35.58%,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급 등 법적 의무 사항이 지켜질 것'은 14.42%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정비 지출 상승해 중고차 가격 상승이 유발될 것'이라는 답변이 46.9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영세 업체들 생존 위협'(30.61%), '정부가 상생 차원에서 점유율 제한을 권고했기에 실효성 떨어짐'(12.2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달 일본 관광객 3명중 1명은 한국인  
지난달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1위는 단연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은 지난달 일본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268만8100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월 수준을 회복했다고 21일 발표했는데요. 이중 한국인이 85만7000명으로 31.4%를 차지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81년생 '야구감독'  
📌알뜰폰 갈아타기  
📌‘늘봄학교’ 전국 확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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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딥페이크 합성물이 퍼지면서 AI 관련 규제법이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르고 있습니다. 규제를 찬성하는 측은 "가짜뉴스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측은 "지금 현재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방어 가능하며, 규제로 AI 발전을 막으면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공천 잡음 최소화…반전 물꼬 튼 한동훈    
2. '문-명 대결'에 '비명횡사'…추락하는 민주당
3. 이낙연-이준석 결별…쪼개진 제3지대

 

1. 공천 잡음 최소화…반전 물꼬 튼 한동훈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율, 유승민 등 비윤계
                   
▶김현아 공천 보류
"(비대위 회의 결과) 김 전 의원 건에 대해 공관위에서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더 해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사유가 발생했던 건에 대해 정리가 분명치 않다. 검찰 수사 중인 걸로 아는데 사법적 판결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 한동훈 위원장은 (김 전 의원) 관련해서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 우리 스스로 (기준이) 분명해야 하고, 자신 있는 논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보탰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후 브리핑에서
"저의 입장을 당에 적극 소명하겠다. 저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2022년 경찰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불송치됐던 것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국면에서 정치 편향성 있는 언론사·기자에 의해 물타기 기사로 작성된 것. 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공천 보류를 논의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 –김현아 전 의원, 비대위 결정 뒤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

▶한동훈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대장동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 공천에서 하나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다. 이렇게 공천하는 건 공천으로 자기 범죄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정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하고 이 나라 전체를 대장동화하는 걸 반드시 막아야 한다."
"(개혁신당이 받은 보조금 6억6천만원 관련) 제도가 없으니까 반납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 국고에 6억6천만원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 발언

▶정영환, 장동혁
“(총선 공천에 대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가는 공천이 될 것 같다, 시스템 공천을 하니 좀 드라이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드라이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분쟁 같은 것이 많이 나타나진 않을 것이다, (영남권 공천에 대해선) 좋은 결론이 날 것 같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공천 쇄신이 더디다는 지적에) 경선 마치지도 않았는데 쇄신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 쇄신이 될 부분들은 하위 10% 컷오프·하위 30% 등에 따라 결론이 나는 구조다, 저희가 만든 룰 자체가 경선까지 끝나봐야 어느 정도 쇄신이 이뤄졌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TK 지역에서마저 무난한 공천을 예고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김현아 전 의원의 공천 보류는 매우 의미심장한 관전 포인트. 공관위가 확정한 공천을 비대위에서 처음으로 제동을 건 케이스인데, 예사롭지 않음. 비대위의 보류 요청 이유는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임. 하지만 전날 이철규 공관위원은 "문제 될 만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단언했음. 공관위에서 윤심을 대변하는 이철규 의원을 한동훈 위원장이 정면으로 밟은 셈. 물밑 파워 게임이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옴. 최종 결과 지켜봐야 하지만, 한 위원장으로선 후보자의 수사나 기소 관련 사안에 엄격하게 대처해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겠다는 명분이 있음. 어쩌면 지금 용산에서 부글부글,,,총선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지.
② 매일 아침 출근길에 쏟아내는 한 위원장의 극한 독설을 들어야 하는 것도 점차 스트레스. 민주당 공천 파동이나 제3지대의 분열은 여러 문제점을 누출했고, 국민의힘이 그걸 비판할 수는 있음. 그렇다고 '변호사비 대납 공천'이라거나, '6억6천만원 국고보조금 사기 사건'이라는 식의 몹쓸 표현은 지나치게 과함. 어쩌면 한 위원장은 자신이 검사 출신답게 '변호사비 대납', '국고보조금 사기'라는 범죄에 빗대 '촌철살인'을 했다고 뿌듯해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음. 하지만 이런 극단적 표현들은 극성 지지층에 쾌감을 줄지는 모르나, 공격받는 상대의 분노를 끌어내고, 이를 지켜보는 대중의 냉소와 혐오를 키울 뿐임. 그게 결과적으로 정치판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제발 생각 좀 해보시길 권함.
③ 간만에 조선일보-국민의힘 합작 먹잇감 등장. 선거 때마다 쏠쏠하게 써먹었던, 그 이름도 그리웠을 '종북'.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진보당을 겨냥해 '통진당2' '이석기2' 프레임 가동. 시민단체를 향해서도 '광우병 괴담 세력' 딱지 붙이기. 여기까지는 원래 조선일보-국민의힘 하던 일이니 그렇다 치고. 한동훈 위원장의 "정통 민주당의 통진당화"는 무슨 비약인지. 이재명 비난과 종북 프레임을 섞어서 활용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정통 공안 황교안 전 대표를 뛰어넘는 수준. 청출어람, 인정.

 

2. '문-명' 대결에 '비례연대'는 험난…첩첩산중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이재명
"툭하면 사퇴하라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계신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365일 내내 대표가 바뀌어야 할 것."
"(현역 제외 여론조사 관련)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일상적으로 해오던 정당 내 조사 업무인데 과도하게 예민하게 생각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론조사 업체 관련) 십수 년 전 성남시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과 지금 민주당이 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는 중이다. 경쟁 과정에서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점은 당연한 일. (하위 20% 대부분 비명계란 지적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도 있지만, 동료의원들의 평가에서 거의 0점을 맞은 분도 있다고 한다. 여러분 아마 짐작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한 것 같다. 0점.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한 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성호
"(하위 10%, 20% 평가 관련)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자의적이고 특정한 세력에 의도적인 지침에 따라 된 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 당시)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 없는 당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당시 공정한 공천 의지를 말한 것이지 공천 보장성 발언을 한 게 아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안규백
"(추미애, 전현희, 이언주는) 우리 민주당의 여전사 3인방이라 닉네임을 붙이고 있다. 세 분께서 아마 임전무퇴의 자세를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광역단체장급 정도 되는 사람은 강세 지역보다는 중간 지역에 가서 선전을 해주면 인접 지역까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제안(임종석 전 실장의 송파갑 출마)을 드리고 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는 경우는 없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관위원장,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

▶임혁백
"서울 마포갑(현역 노웅래), 동작을(현역 이수진), 경기 의정부을(현역 김민철), 광명을(현역 양기대), 충남 홍성·예산(현역 국힘 홍문표) 5곳을 전략 선거구로 지정, 해당 선거구는 중앙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로 이관할 것"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 5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에서.

▶박용진
"공관위가 오후 2시에 재심신청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돌연 1시간 전인 오후 1시에 기각 결정 문자를 보냈다. (실문자에게) 누가 결정한 건지 물어보니,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시켜서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재심 신청 기각 권한은 공관위원장에게 있지 않고 '위원회 전체'에 있는 만큼, 사실이라면 명백한 당규 위반이다. 당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자 당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박용진 의원, 재심 기각 판정 이후 입장문을 내어

▶홍익표
"쌍특검법 재의결을 29일 본회의에서 할 예정이다. 국민은 쌍특검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이) 판사 앞에 가서 무죄를 입증하면 된다는 것을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건의하면 된다. 한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법과 원칙, 철학에 비춰 쌍특검법 재의결에 국민의힘도 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 답을 기다리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공천 난맥상과 관련해 쏟아지는 당내 반발과 비판에 대해 보인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수습 의지가 전혀 없고 신경질적 반응만 남은 듯. 이런 정도면 당 안팎에서 조심스레 거론되는 대표직 2선 후퇴나 불출마는 물건너 간 듯. 이 대표 스스로 정면 충돌을 향해 방향 잡았다고 볼 수밖에. 유령 여론조사에 대한 질문과 비판에도 "과도하고 예민하게 반응 말라"는 대응. 제1야당, 정통 민주당의 대표에게서 유체이탈 화법을 듣게 될지는 정말 몰랐음. 나아가 박용진 실명 거론은 안했지만, '동료의원 평가점수 0점'이란 걸 사실상 공개하며 인신공격 및 다른 의원들에게 책임 떠넘기기 신공마저 시연. 날개 없는 추락 중,,,현재로선 공천 파동 수습 전망도 시계 제로.
② 이재명 대표는 그렇다치고,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마저 현역 의원 평가위원회 평가에 전혀 자의적이거나 의도적인 지침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방어막을 치고 나섬. 친명계 중 합리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정성호 의원의 발언이라 더 절망스러움. 공정한 평가라는 정 의원 말이 사실이라면, '박용진이 하위 10%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대다수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인지? 오히려 정 의원의 발언은 평가위 평가 항목과 구조 자체가 애초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잘못 설계됐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어 보임. 이는 박용진 케이스 하나로 끝나지 않음. 지금은 이런 잘못된 평가를 근거로 진행된 민주당 공천 전체가 불신을 받을 수도 있는 비상상황. 이제 와 어쩌겠냐는 식으로 넘길 문제인지….
③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번 공천 난맥상을 초래한 쌍두마차로 꼽힐 듯. 가뜩이나 예민한 시기에 박용진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방식조차 불성실하고 미숙하기 짝이 없음. 당규 위반 논란은 둘째치고라도, 사람에 대한 예의도 없고, 당내 집단 반발 분위기에 대한 위기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음. 불 난 데 부채질한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
④ 공천 발표 형식도 정무적 판단이라는 걸 하는 건지 의문. 사법 이슈가 있는 노웅래, 이수진, 양기대 컷오프는 그럴 수 있음. 어떻게 보면 민망하지만 잘한 일. 그런데 왜 당 지도부인 박찬대, 장경태 최고위원과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의 단수 공천과 함께 발표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정치 초짜가 보더라도 발표 순서를 조정해 '비명 자르고, 친명 지도부 단수 공천'이라는 프레임을 피하고 볼 일인데. 순진한 건지, 원칙적인 건지, 아무튼 전략이 없는 건 확실.
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을 이달 29일로 예고. 민주당으로선 재의 투표를 통해서라도 분위기 반전을 꾀할 계기가 필요했을 듯.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민주당 공천 파동 및 분열 때문에 특검법 재의 투표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국민적 분노를 모아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 특검법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 같아 씁쓸.

 

3.  이낙연-이준석 결별…쪼개진 제3지대  
키맨: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양향자 등 현역 4인, 금태섭, 김종인   
                   
▶이낙연
“(민주당의 공천 갈등에 대해) 자멸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1단계 분수령은 이번 주말, 민주당의 내부의 괴멸적 충돌은 내주 전반에 나타나지 않겠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욕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이 압승할 것 같다, 넓은 의미의 범민주세력이 공동의 위기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민주당 아닌) 다른 대안 세력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민주세력이 합친 세력이 어느 정도 균형을 회복하게 해야 된다, (민주당 이탈 의원이) 저희 새로운미래에 합류해주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준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혁신당 정부 보조금 수령을 사기라고 비판한 것에반박하며) 4년 전 위성정당으로 86억 보조금 수령했던 과거를 추억하면서 이번에 또 위성정당 차리겠다고 한다. 위헌정당을 만들면서 당당한 한 위원장, 이제는 법률가가 아니라 여의도 사투리에 절여진 팔도 사나이일 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회의원 1인당 임기 내 대표 발의 건수를 50건으로 제한하는 '입법 총량제'를 도입하겠다. 4년간 50건으로 총량을 정하면, 법안 1건당 약 1개월의 시간이 할당된다. 신중한 입법 활동을 유도해 불필요한 법안 심사에 드는 입법부의 역량을 최소화해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의원 정수 축소나 세비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인원과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준석, 정책 발표 개시하며 슬슬 페이스 복원 중. 찬반을 떠나 확실히 정책적 감각은 있음. 실적을 의식한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법안 발의는 실제로 폐해가 더 많은 수준. 정치적으로도 한동훈과 다시 대립각 세우기 시작함. 한동훈 위원장은 그동안 이준석 대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대하지 않았음. 그러다 최근 자신감이 붙었는지 개혁신당 보조금 수령을 문제 삼아 비판. 이건 이준석이 원하는 그림이자 구도. 즉각 위성정당 보조금을 문제를 들어 반박, 한 위원장과 설전 벌이는 언론 기사들 만들어 냄. 이준석은 탁월한 싸움닭. 아무 생각 없이 단순히 1대1 겨루기에 나섰다가는 손해 볼 가능성.
② 이낙연, 어제부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노골적 구애 시동. 생존 본능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처지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는 외부에서 민주당을 흔드는 또 하나의 위험요소. 주말을 기점으로 판이 크게 흔들려 집단 탈당 등을 바라는 눈치이긴 한데, 아직은 그럴 가능성 크지 않아 보임. 어쩌면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 탈당 자체를 후회하고 있을 수도. 이재명 대표가 이토록 짧은 기간에, 이 정도로 공천을 망쳐놓을 거란 예상은 못했을 듯. 이 대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며 비주류의 활동 공간이 넓어졌는데, 정작 당내 비명계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던 이낙연은 떠나고 없는 상황. 이낙연 내심 성급한 탈당을 후회하며 '나 돌아갈래~~'를 외치고 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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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대길 배당투자 
배당기준일 미룬 기업들, 본격 매수기한 도래  
신한지주 매수 기회 벌써 지나  
시가배당률 5% 상회 다수…고배당주 놓치지 말아야 라주공4단지, 약세장서도 월 2~3건 매매  

-매년 가을 무렵부터 “찬바람이 불면 배당” 등으로 표현한 배당투자 관련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난 결산법인들부터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경우가 많아져 이제는 ‘입춘대길 배당투자’, ‘개구리 뛰면 배당투자’ 등으로 표현하는 기사가 나올 만함. 

-기존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기준일은 모두 똑같이 그해의 폐장일이었으나, 이제 주총 전후로 배당기준일을 미룬 기업들은, 배당기준일이 제각각임. 원한다면 A종목을 보유하다가 배당기준일이 지나서 배당 자격을 얻은 뒤, 그보다 배당기준일이 늦은 B종목을 매수해 같은 종잣돈으로 여러 번 배당투자를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제부터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하겠다면 기업들의 배당기준일 일정을 살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함. 본격적으로 배당기준일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

-신한지주는 설 연휴 직전이었던 2월8일, 배당과 자사주 취득 및 소각에 관한 공시를 함. 우선 자사주 350만주를 장내 매수해 소각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2월9일부터 5월8일까지 15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획인데 그 사이 주가가 오르면 350만주보다 적은 수량이 될 수도 있음. 1500억원어치 주식을 소각하는 것은 동일함. 자사주 매입은 예정일보다 빨리 끝나는 것이 일반적.

-신한지주는 같은 날 현금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결정 공시도 함께 제출. 배당기준일은 2월23일. 23일자로 주주명부에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어도 21일엔 주식을 매수했어야 함. 신규 투자자가 배당받을 기회는 이미 사라진 상태. 이처럼 결산배당을 겨울에서 봄으로 미룬 기업들이 많은데, 벌써 배당기준일이 속속 돌아오고 있어 배당투자를 하려면 서둘러야 함.

-그나마 신한지주는 분기배당을 하는 기업이라 결산배당금이 많지는 않음. 지난해 매 분기 1주당 525원씩 배당을 하고 있음. 이번 23일자를 배당기준일로 해서 지급하는 4분기 배당금도 525원. 이 배당금은 4월5일에 지급할 예정. 1개 분기에 해당하는 배당금이라 이걸 놓쳐도 크게 아쉽진 않겠지만, 연간 배당금을 결산 때 한 번에 주는 기업은 배당기준일과 매수 기한을 못 맞춰 배당금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함.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기업들 중에서 일단 2월 내 배당기준일이 잡혀 있는 기업들을 우선순위로 둘 것. 신한지주 다음으로 하나금융지주와 브랜드엑스의 배당기준일이 28일이어서 26일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금 수령 가능.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지난해 분기배당금 600원에 결산배당 1000원을 더 얹어 1600원을 배당함. 또한 648만주 자사주 매입 소각도 예정돼 있음. 

-현대차 KB금융 우리금융지주 DGB금융지주 J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POSCO홀딩스 카카오 CJ제일제당 DN오토모티브 KCC KCC글라스 동아타이어의 배당기준일은 29일. 27일까진 매수해야 함. TBH글로벌 TYM의 배당기준일은 3월1일이지만 2영업일 전인 2월29일엔 주식을 갖고 있어야 함.

-이들 중 분기배당 또는 반기배당을 하지 않고 이번에 연간 배당금을 지급하는 DGB금융지주 엑시콘 카카오 CJ제일제당 KCC 동아타이어 TBH글로벌이며, 특히 이 중에서 시가배당률이 5%를 넘는 DGB금융지주와 동아타이어를 눈여겨봐야 함.

-DGB금융지주는 주당 550원 현금배당을 발표함. 공시엔 시가배당률이 5.8%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것은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하기 직전 일주일간의 산술평균 주가를 토대로 계산한 것. 실제 시가배당률은 각자의 매수 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것. DGB금융지주의 21일 종가는 9190원. 이에 기준한 시가배당률은 5.98%임. 동아타이어가 공시한 현금배당은 1000원. 공시의 시가배당율은 8.0%지만 21일 종가 1만3240원에 기준한 시가배당률은 7.55%.

-이밖에 3월에 배당기준일이 예고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편임. 이들 중에서 분기 및 반기배당을 하지 않은, 온전하게 1년치 배당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기아 AK홀딩스 더존비즈온 한국자산신탁 제주은행 현대해상 DB금융투자 교보증권 등이 있음. 또 이 중에서 공시에 밝힌 시가배당률이 5%를 넘는 종목은 하나투어 동양생명 삼성화재우 코리안리 삼성카드 DB손해보험 한국자산신탁 현대해상 HL홀딩스가 있음. 기아 교보증권 휴스틸 등도 4%대 시가배당률로 기재돼 있어 배당기준일이 될 때까지 주가 변화에 따라 5%대 배당률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니 함께 눈여겨볼 필요 있음.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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