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제643호] "휴대전화 안 바꿨다"? 들통난 '최상목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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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호
2025.04.17(목)
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장관(최상목) 청문회’의 한 장면을 소개할까 합니다. “12.3 계엄 뒤 휴대폰을 교체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상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다시 물었지만, 그는 거듭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나흘 뒤인 12월7일에 ‘갤럭시S24 울트라’에서 ‘갤럭시Z 폴드6’로 휴대폰을 바꾼 통신사 자료가 공개됐고, 그제서야 최상목은 “고장이 났기 때문에 (휴대폰을 바꾼 게) 맞습니다만, 계엄 이후인지는…(모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 과거 것을 다 갖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부인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이런 해명에 납득이 되시는지요? 최상목이 교체했다는 ‘갤럭시S24 울트라’의 출시일은 2024년 1월입니다. 출시 직후 휴대폰을 구입했더라도, 채 1년도 안돼 고장이 났다는 말입니다. 서비스 기한이 남은 새 휴대폰을 수리하거나 교환하지 않고 보관한 채 다른 휴대폰을 쓴다? 재벌도 그렇게는 안합니다. 삼성전자는 회사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즉시 해당 휴대폰을 수거해 수리 또는 교체해줘야 합니다. 만약 최상목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삼성전자는 자사 간판 브랜드의 평판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최상목은 갤럭시의 평판뿐 아니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품격마저 함께 내팽개쳤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 토마토픽 : 일본도 뒤숭숭…코너에 몰린 이시바
• 오늘의 주요 뉴스 : 광주 이어 울산행…한덕수 'NCND' 간보기
• 여론 포커스 : 국민 53.5% “금강 세종보 재가동 반대”
• 프리미엄 레터 : 한덕수에 최상목까지…낯뜨거운 고위공직자들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퇴임 후 자유민주당 총재로 선출돼 후임 총리직에 오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취임했지만 약 반년 만에 벌써부터 퇴진설까지 제기되는 실정인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반년이면 아직 뭔가를 보여주기도 어려운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토마토Pick이 기시다 총리가 위기에 처한 이유와 일본 정국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 기사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차출론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노선을 취하고 있는데요. 선거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등판 시기를 재고 있다는 소문도 파다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행이 호남과 영남 지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광폭 행보를 펼치면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것은 맞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꾼 적 없다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분 만에 증언을 뒤집었습니다. 교체 기록에 태도를 바꾼 건데요. 환율방어 사령관이 미국 국채를 매입,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전 관련 재정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쪽지에 대한 사전인지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 기사보기
 
 
한국이 또 미국의 아시아 순방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션 오닐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고위 관리는 베트남 하노이·호치민, 캄보디아 시엠립, 일본 도쿄,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할 계획인데요.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압박 수위는 높이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국 패싱은 계속되는 겁니다. → 기사보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국제 유가 하락과 재정 압박에 사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 올초 해외수주목표치를 500억 달러로 잡은 우리 건설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사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주요 프로젝트 완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관세 난타전이 거듭될수록 미국엔 조급함이, 중국엔 느긋함이 엿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묵묵부답을 고수하며 미국의 폭격에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미 중국은 장기전을 대비한 내부 결속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마저 나옵니다. → 기사보기
올해 1분기 제조업의 매출 경기실사지수(BSI)가 대다수 하회한 가운데 2분기 전망도 암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수·수출 전망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인 데다, 설비투자·자금사정·고용 등의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제조업 경영활동의 부정적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재고 누증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와 관련해 주력 품목 가격경쟁력 저하, 거래비용 증가·이익 감소, 투자 감소·지연 등을 꼽고 있지만 실질적 대책은 나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 기사보기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부분 환원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오는 6월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유류세율을 인상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최근 2년간 누적된 대규모 세수 결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기사보기
최근 정부가 금강 세종보를 수리하면서 재가동 여부로 찬반 격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 53.5%가 재가동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재가동에 찬성하는 비율은 46.5%였습니다.  → 기사보기
최근 경상도 산불로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정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기부요구' 문화가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유명인 산불 기부 명단'이 게재되기도 했으며, 반대로 기부에 동참하지 않은 연예인 리스트도 퍼지면서 기부를 독려하는 문화도 성행하고 있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는 하나의 문화라는 의견과 기부 강요라는 지적이 대립 중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여하기
‘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한덕수에 최상목까지…낯뜨거운 고위공직자들
윤석열과 결별 안하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한덕수에 최상목까지…낯뜨거운 고위공직자들

▶한덕수
“피신청인(한덕수)의 ‘후보자 발표’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내부적 ‘의사표시’에 불과한 후보자 발표라는 절차가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거나,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덕수 권한대행, 김정환 변호사 등이 낸 ‘재판관 지명 행위’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사건 관련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 등 동맹국과 우선적으로 협상한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우리가 부담할 관세 등을 최소화하고 양국 간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미간 조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조선업 재건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우리 조선업은 높은 기술력과 숙련된 인력, 선진 인프라 등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만큼, 한미간 협력 강화는 양국의 상호 이익을 증진하며 우리 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한덕수 권한대행,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하고


▶최상목
“(12·3 비상계엄 이후에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유심칩을 교체한 적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없다. (12월7일에 최 부총리가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했다는 이동통신사 자료가 공개되자) 고장이 났기 때문에 (휴대전화 기기를 바꾼 것은) 맞습니다만, 계엄 이후인지는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휴대전화 기기 과거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위증 논란이 일자)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 했습니다만 휴대전화 기기 고장이 나서 고장 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고 새 휴대전화를 쓰고 있다. 제가 위증할 의도는 없었다.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 했다. 그 부분은 오해를 드려서 제가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다.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을 한다.”
“(미국 국채 투자 논란과 관련해) 소극적 포트폴리오 추천을 받아 작년 8월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 2018년 민간인 때부터 갖고 있던 외화 예금을 미국 국채로 전환한 것이다. 환율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전히 대선 출마에 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사실상 노골적인 대선 행보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한덕수는 15일 광주의 자동차생산업체를 방문한 데 이어 다음날인 어제는 울산 HD현대중공업을 방문. 권한대행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해 이틀 새 영호남을 종횡무진 누비는 체력을 시연. 마치 총선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지역을 순회하며 사실상의 간접 선거운동을 하는 듯한 모습을 연상케 함. 두 일정 모두 총리실의 주간 일정에는 없었던 것들이라, 대선을 겨냥한 급조된 행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
② 한덕수의 행보에는 또다른 문제점이 있음. 한덕수는 14일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에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음. 또한 어제는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억식이 열리고 있었지만, 방문은커녕 추모 메시지도 내지 않았음. 민주당 경선 주자 3명이 나란히 참석한 기억식에 한덕수의 이름표가 붙은 의자는 비어 있었음. 행정부 최고 수반으로서 기억식을 보듬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대권행보에만 골몰하는 모습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생각했어야.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봐도 정도가 아닌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데, 아무리 비판을 해도 한덕수는 최근 붙여진 별명 ‘기름장어’처럼 자유롭게 잘 지내고 있음.
③ 민주당은 이런 한덕수를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는 중.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오지 않아도, 별다른 비판이 없음. 평소 같으면 한덕수의 행태를 비판하며 대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채근했을 것임. 또한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등을 거론하며 탄핵을 압박했을 수도 있음. 하지만 정작 민주당은 한덕수를 자유롭게 풀어놓고 ‘로우키’로 대응 중. 민주당 처지에서 보면, 한덕수가 국민의힘 경선을 거의 ‘예선전’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흥행조차 방해하니, 이토록 고마운 ‘엑스맨’이 또 있을까 싶을 것임.
④ 어제는 한덕수가 헌재에 낸 의견서가 화제를 모음. 자신이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스스로 “지명한다”는 워딩을 썼는데, 의견서에는 두 후보자 지명 행위가 ‘단순한 발표에 불과’하다고 주장. 즉 ‘후보자 발표’는 ‘지명’과는 달라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 및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사실상 말도 안되는 말장난. 윤석열이 티브이에 나와 ‘비상계엄’을 선포해놓고, 금방 끝났으니 경고성이라고 우기는 것과 매우 비슷한 느낌. 이 정도면 최고재판소인 헌재를 심각하게 모독하고 조롱하는 행위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
⑤ 한덕수의 이런 궤변에도,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림. 이제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중단됨. 내일(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남은 7명의 재판관들이 논의해 본안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 이번 가처분 결정의 논리를 보면, 본안에서도 무난하게 인용이 될 것으로 전망. 헌재가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기존 지명을 철회하고 새롭게 재판관을 지명할 수도 있음. 어느 쪽이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자신이 행한 '월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 외부에서 딱히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지만, 대선 출마를 노리는 한덕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당한 치명상이라고 봐야.
⑥ 한덕수 만큼은 아니지만, 한때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의 황당한 활약도 만만치 않음. 어제 국회 청문회 거짓말 또는 동문서답 답변들은 듣는 국민이 민망한 수준. 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지 않았다고 뻔뻔하게 우기다가, 막상 서류를 내밀자 “바꾸긴 했는데,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 불과 넉달 전의 일을, 그것도 자신의 신상에 관해 매우 중요한 사안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나라 경제를 이끄는 경제부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야. 사실상 위증이자, 새빨간 거짓말인데, 5분 만에 탄로날 거짓말을 저렇게 태연하고 뻔뻔하게 하는 것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본분과 책임감을 내팽개친 행위임. 윤석열과 한덕수, 최상목. 참 기막히게 잘 어울리는 트리오임.

2. 윤석열과 결별 안하면, 그 무엇도 할 수 없다

▶홍준표-오세훈 회동
“오세훈 시장이 (대선 불출마로) 못하게 된 공약을 홍준표 전 시장이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약자와의 동행이 홍 전 시장에게 제일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유승민 전 의원과 연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 전 의원뿐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 분 한 분 만나겠다. 야권에 있는 분들도 같이 의논하고 동참할 방안을 모색하겠다. (오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두 분은 대학 선후배 관계고 누구보다 친밀감을 나타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만남 뒤 홍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대식 의원의 설명


▶한동훈
“(당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민심이 '윤심'보다 딱 5천만 배 더 중요하다. 그럼 계엄을 저지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가. 그런 말을 하는 분은 국민과 당원, 지지자를 배신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누구에 대한 의리를 먼저 생각해야 하나. 대한민국인가 아니면 윤석열 개인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안철수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당이 민심과 좀 더 멀어진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통령을 옹호했던 분들은 책임을 더 크게 느껴야 한다. 국민이 분노하는 사이 오히려 더 당당해진 분도 있다. 출마선언문을 뒤져 봐도 반성과 사과가 없는 분이 대다수다. 민심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 결국 당 전체가 국민의 외면을 받는 것”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후보,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에 찬성한 분들이 이번 경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가면 이길 확률이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이는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 당선되기는 힘들다.” –안철수 후보,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
“중도에서 한 표를 더 가져오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다. 중도 확장성이 선거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오 시장과) 뜻을 같이했다.” –안철수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 경선이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주자들 사이에 논의되는 여러 합종연횡 행보가 주목받고 있음. 특히 불출마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한때 당내 유력 잠룡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끌어들이려는 경선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 오 시장은 자신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주요 후보들을 두루 만나며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로 ‘몰빵’할 것 같지는 않음. 오 시장이 맹렬히 경선을 준비하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출마’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변수’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음. 오 시장의 불출마 배경에 윤석열 부부와 당내 친윤계 주류들의 압박이 있었을 거라는 추측임.
② 국민의힘 경선에 주자들도 많고 이런저런 변수도 있어서 계속 관심을 받을 전망이지만, 정작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꼽히는 사안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 그건 바로 ‘윤석열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대선 캠페인도, 그 어떤 정치활동도 사실상 무의미하게 됨. 현재는 윤석열의 내란과 탄핵에 대한 당의 통일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후보들도 각자 탄핵에 대해 생각이 다 다른 상황.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지 않고서는 대선을 치를 수 없음. 또한 대선이 본격화하더라도 그 어떤 합종연횡도, 그 어떤 빅텐트도 가능하지 않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는 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로서는 매우 고마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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