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웃기로 했다. 취학 연령 하향 방안을 놓고 벌어지는 풍경을 보며 기록이란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다. 불과 3년 전에 전 국민들에게 욕을 먹던 유치원 업자들의 위상이 재정립되는 지금 상황이 오소독스하다고 해야 할지 아햏햏하다. 그냥 웃기로 했다.

일단 전제로 해야 할 게 현 정부 일하는 방식은 그냥 기초가 안된 작자들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학생들 동아리도 이렇게는 안하겠다. 윤석열이 아무리 멍청하다고는 하지만 그 밑에 장관이라는 인간들도 일머리 자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고 무능한 정당임을 다시 확인했다. 그래서 이런 정당한테 숨통을 틔워준, 적대적 공존의 길을 만들어준 개혁 탈레반들과, 그 탈레반들에게 생명력을 부여해준 이해찬이 더욱 싫어지는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은 이해찬한테 수백번 감사 인사를 해도 모자라지 않다. 국민의힘을 살려준 은인이다. 김어준 방송도 그냥 냅둬라. 국민의힘 니들 살려준 은인을 내쫒아서야 되겠나. 그냥 TBS에서 계속 떠들게 냅두면 국민의힘과 윤석열한테 도움이 되면 됐지 해가 될 일은 없다. 내가 오세훈이면 그냥 냅둔다.

아.. 그래서 이재명을 찍었어야 했다고? 웃기고들 있네. 그런 논리면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이 아닌 다른 사람을 뽑았어야지라고 되물으면 뭐라고 답할건데? 윤석열을 찍었건, 이재명을 찍었건 각자의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런 각자의 판단은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다. 과거에 이명박을 찍고, 박근혜 찍은 사람들도 아무 죄 없다. 민주당 후보 찍는 걸 무슨 자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시건방진 사고방식 아닌가? 같잖아서 원…

멍청한 윤석열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입법 권한으로 견제하면 큰 사고 칠 일은 없다. 내가 저 멍청한 윤석열한테 표를 준 이유다. 18세기 몽테스키외가 주창한 이래로 근대민주주의 국가의 표준이 된 삼권분립, 즉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견제하는 시스템이 가동되면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도 저 멍청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면, 그건 그것대로 민주당이 없어져야 할 이유를 증명할 뿐이다. 여튼 민주당이 야당 역할만 제대로 하면 큰 사고 안나고 교착 상태로 현상 유지를 하거나 아주 나빠봐야 크게 나빠지지는 않는다. 제대로 견제하는 야당, 민주당 화이팅이다.

반대로 부도덕한데다가 사악하기까지 한 이재명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을 등에 업고 검수완박 밀어부치듯이, 취임하자마자 박정희 코스프레하면서 긴급재정명령으로 자영업자들한테 돈 뿌려대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화폐주권국이라는 헛소리를 하는 이재명이 돈을 막 찍어대면 나라꼴이 그냥 황천길로 간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한테도 준다는 월 8만원 뿌려대는 기본소득 밀어부치느라 매년마다 국채 몇 십 조원 찍어대고, 혹은 기존 복지 축소해서 기본소득으로 포장지 갈이하고.. 나라꼴 퍽이나 좋았겠다. 그래서다. “그러게 이재명을 찍었어야지”(?)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되돌려준겠다. "그러게 이재명이 아닌 최소한 인간 같은 사람을 민주당 후보로 만들었으면 저쪽당 역사상 최약체 후보한테 패배하는 일은 없었을텐데 말이지”

각설하고, 이건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이 문제는 이미 끝난 걸로 본다. 다만 내 눈에 보이는 웃기는 시민단체와 영리단체 이야기만 간단하게 하고자 한다.

사립유치원은 뒤에서, 국공립유치원은 전면에서

오늘(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주선으로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경기도 공립유치원교사연합회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사과하고 취학 연령 하향 정책을 철회하라는 내용이다. 이건 뭐 어차피 내 자식들 다 커서 상관없기도 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손자손녀들이 태어나더라도 만 5세건, 6세건 다 찬성이니 이제 나랑 상관없는 문제니까 다들 알아서들 하시고…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유치원 비리였다. 이를 밝혀낸 박용진 의원은 그야말로 스타 의원 반열에 올랐다. 박용진이 밝혀낸 내용은 이렇다.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전국 유치원 6153곳 중 약 1/3인 2058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무려 1878개 유치원에서 비리가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의 91.2%가 비리가 적발됐다는 이야기다.

그 비리 내용을 기억하는가? 기억하고 있었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 전교조와 무슨 학부모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사교육에 빌붙어 사는 단체 등이 유치원 업자들이랑 같이 쎄쎄쎄하는 걸 묵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치원 법인 카드로 명품백을 사고, 성인용품도 사고 그랬다는거 기억하나? 박용진이 진보신당 출신이라는 거 내세워서 빨갱이 사냥 하고 그랬다.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사립 유치원을 옹호하면서 민주당이랑 각 세우고 싸웠다.

그럼에도 박용진은 용감하게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면 나머지 시도교육청 감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유치원은 멀쩡할까? 내가 통계학을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91.2%라는 비율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비리가 나왔으니 일단 사과는 했다.

근데 박용진이 유치원 비리에 대한 대책으로 그 유명한 ‘유치원3법’ 카드를 꺼냈고, 일단 국민 여론이 무서워서 사과를 했던 유치원단체는 개학을 연기하겠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협박하고 나섰다.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면 부모들은 갑자기 아이 맡길 데가 없어진다. 그래서 난리가 났다. 정부는 당연히 강경 대응으로 나갔다. 최종적으로 한유총은 사단법인이 해산당했다. 아래 사진은 유아전문지인 ‘베이비타임즈’ 자료 사진이다.

이번에 강민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한 단체는 ‘학부모’, ‘국공립유치원교원’ 등이다. ‘사립유치원’은 빠졌다는 이이기가 된다. 사립유치원이야 한유총 사태도 있고해서 직접 나서기가 그랬겠지. 이미 단체도 해산 당한 마당이고, 새로운 사단법인 만들어서 조직화할려면 시간이 걸릴테니. 그래서 나선게 국공립유치원이다.

이제 여기서 쟁점이 나온다. 만 5세 이하 어린이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어느 방향을 가져갈거냐에 대한 가치관이 충돌한다. 여기에는 세 갈래의 길이 있다. (1) 전국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확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간다. 당연히 사립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2) 사립유치원을 완전히 없애기는 힘드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실상 의무교육화 한다. (3)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낮춰서 초등학교 의무교육 범위를 확장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1. 1번안은 한국의 자칭 진보들의 입장이다. 근데 초중고등학교도 국공립과 사립이 병존하는데 유치원만 국공림이 가능하겠어요? 사립 유치원들이 동의해주겠어요? 절대, 네버, 동의 안해준다.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올 것이다. 이미 2018년에도 그랬다. 그래서 이건 진짜 파쇼적인 전체주의 국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지구상에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고 어디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쿠바도 이런 거 할려나?

1. 여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유치원도 지방의 경우 정원을 못채우고 있는 판이다. 반대로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란다. 그러면 수도권에 국공립유치원 더 지으면 된다고요? 이러니 정치가 정말 쉽죠잉. 참 쉽죠? “뭐 수도권에 국공립 유치원이 모자란다고? 그럼 더 지으면 되지!” 뭐 이런 상황이 연상되고, 윤석열이 막 연상되고…
3. 
   
5. 지금 대세는 2번이다. 즉 어차피 국공립유치원으로 모두 감당할 수 없으니 존재하는 유치원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사립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거다. 근데 유치원 업자들이 국공립 전환에 찬성할까? 그냥 국가 예산이나 지원해주고 운영은 자율에 맡겨라가 유치원 업자들 입장이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사유재산이니깐. 그런데 이거 도돌이표 같지 않나요? 여튼 그래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어차피 사립 유치원은 존재할거고, 안하면? 안해도 문제다. 형평성 문제가 생기니깐. 그리고 유치원 비리는 어쩔? 투명하게 운영하면 된다고? 빡세게 감사를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다치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여전히 숙제가 남는다. 모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건가? 유치원 보낼 형편이 되는 당신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말이다. 솔직히 대책 있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걸 국가가 강제할 수 있나?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그러면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서비스를 획일화하고, 의무적으로 유치원에 보내라고 법을 바꾸면 되겠네?(요런 사고방식이 주로 자칭 진보들의 방식이다. 정치 참 쉽죠잉? 이렇게 쉬운데 지상천국은 왜 못만들었나 몰라 진짜…)
   
   

현실은 이렇다. 가정형편이 되는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논다. 혹은 친인척한테 맡겨진다.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건가?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무조건 학교에 보내야 한다. 근데 유치원은 무조건 보내라마라 할 수 없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따로 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유치원을 돈을 내야하고, 그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어느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로 해야 할 것이여, 그 지원 금액에 딱 떨어지는 유치원이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으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 가격을 반영해서 유치원비를 올리면 또 어떻게 할건가? 그러면 다시 되돌아와서 유치원에 갈 형편이 안되는 아이들은 과연 유치원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닌가?

골치 아프지 않나? 국가에서 감당해야 하면 앗쌀하게 국가가 운영하는 게 깔끔하다. 가격 따위가 지역별로, 커리큘럼별로 천차만별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도 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바로 취학 연령을 낮춰서 의무교육 범위를 만 5세까지 낮추는 방안이다.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떤지는 상관없이 집에서 방치되는 아이도 없어지고, 국가의 책임으로 유아교육의 일부를 초등교육으로 옮길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자기 자식 새끼 남들보다 앞서 가게 할려고 선행학습 시키는거 개무시하고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 지금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해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이라야 한다. 선행학습 개무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나는 유아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명분 떠드는 사립 유치원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다. 더 정확하게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나뒹구는 거창한 명분을 신뢰하지 않는다. 정의라는 이름의 깃발을 모조리 부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철저한 리얼리스트가 되었다. 내 입장에서는 진보건 보수건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 평범한 진리를 나이 50 넘어서 뒤늦게 깨달았다. 특히 조국 사태를 거치며 거창한 명분은 그냥 개소리일 뿐이고, 사람 사는 꼬라지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평범한 진리를 신뢰하게 됐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은 어차피 돈 버는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나쁘다는 의미도 전혀 아니다. 그냥 인간이 살아가는 평범한 모습의 하나이며 좋다 나쁘다 가치판단이 개입될 이유가 없다.

(앞선 글에서 2006년에 참여정부의 비전2030 선언 이후에 열린우리당에서 이인영 의원이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는데,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은 김근태였다. 그래서 아마 민평련 소속인 이인영이 총대를 매고 법안을 발의한 게 아닌가 추측한다. 그리고 이 법안은 당정간 협의를 거쳐서 만든 법안이다.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 중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사람들도 제법 있고, 당시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도 제법 있다. 그 사람들이 이번 취학 연령 하향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아니 안궁금하다. 이미 반대 입장이란 걸 안다. 특히 친노 니들 말이다. 노무현의 죽음을 모욕한 이재명한테 영혼을 팔아먹은 패륜아 친노 니들 말이다. 정치 정말 쉽게들 한다 그치? 그저 시류에 따라 이리 흔들, 저리 흔들대면 되니까. 이런 인간들 싹 다 정치판에서 퇴출시킬 힘이 없는 게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노무현의 원칙과 상식은 쓰레기통에 들어간지 오래다.)

(덧-아이들에게 놀 자유를 줘야 한다고요? 오늘 어느 집회에 아이들을 연단에 올렸더라구요. 그 분들은 자기 자녀들을 초등학교 입학시키기 전까지는 국영수 선행학습 안시키는가보죠? 한글 공부 안시키고 학교에 보내는가보죠? 막 놀게 해주고 그러는가보죠? 제가 아이들 키울 때는 온통 국영수 선행학습 시키고 그래서 한글도 못떼고 학교에 간 우리 둘째 아이만 왕땅 당하고 모자란 놈 취급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안그런가보죠? 어이구 이 사람들아 작작들 좀 하지? 공부 시킬거 다 시키는거 나도 알고 너도 알잖아요)

역겨운 이중성이 문제다-사걱세에 대하여

내가 가장 어이없었던 사진이다.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은 이 사진을 갖고 감성팔이 오지게 하고 있던데… 아니 다시 궁금한게 이번 사안이 눈물까지 흘릴 사안인가?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설령 한다고 해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사안을 갖고 눈물까지 흘리는 건 논의 자체를 봉쇄하는 굉장히 비열한 눈물이라고 생각한다. 감성이 넘쳐서 그런가?

아니 그러면 취학 연령 하향을 추진했던 역대 정권들이 모두 비정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방안을 연구한건가?

이 사진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칭 진보라는 사람들의 영웅으로 떠오른 이 분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줄여서 사걱세) 대표라고 한다. 사걱세는 2008년에 만들어서 이제 14년 됐다. 교육계에서는 아주 목소리 큰 집단으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교육부장관 바로 옆자리에 배치했겠지. 자리 위치는 힘을 상징하니깐…

근데 이 사걱세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대외적으로 사교육 철폐를 내세우고, 자사고 폐지 외치고, 선행학습 없는 사회 만들자고 외쳤다. 아마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면 선행학습 연령이 만 4세로 낮아진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말이다. 사걱세라면 만 4세건, 만 5세건 선행학습 자체를 무력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근데 왜 닥쳐올 선행학습 걱정에 눈물을 흘리냐 말이다.

사걱세는 화려한 전적이 있다. 이 단체의 어떤 이사는 바깥에서는 열심히 자사고 폐지를 외치고는 정작 자기 자식은 자사고를 보냈다. 그것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강남에서 고액 과외를 해서 보냈다. 또 사걱세 포럼을 운영한 어떤 사람은 고액의 해외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돈벌이를 하기도 해서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런 단체가 큰 힘을 가진 건 붙어 먹는 장관이 있고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말로는 사교육 없애자, 자사고 없애자 어쩌고 떠들면서 자기 자식 새끼들은 자사고 보내고, 고액 과외 시키는 그 이중성이 정말 역겹고 역겨울 뿐이다. 사걱세야말로 사교육이 있어서 존재하는 단체 아닌가? 적대적 공생관계랄까? 마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가 있어서 존재할 수 있듯이 말이다.

자칭 진보들의 눈물팔이 감성쇼도 이젠 정말 지긋지긋하다. 눈물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나는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봉하빌라에서 1주일 동안 온라인 담당하면서 잠을 거의 자지도 못하고, 그나마 잠도 의자에 앉아서 대충 자면서 버텼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렇게 나오지 않던 눈물은 경복궁에서 열린 장례식장에서 터져나왔다. 그날 경복궁 마당에 어마어마한 땡볕이 내려쬐는데도 뜨거운줄 몰랐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뙤약볕 아래서 조사를 읽어내리실 때 통곡했다. 태어나서 통곡이란 걸 처음 해봤다. 그 이후로 나는 노무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봉하묘역에 가도 처연한 미음이 들고 차분해진다. 그래서인데.. 봉하묘역에서 눈물 찍어내는 인간들이 제일 역겹더라.

이런 눈물은 싸이코패스가 아니면 흘릴 수 없는 눈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