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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쟁 이후 최대규모 반정부 집회, 네타냐후는 귀 닫았다 2.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 속 여야 '아전인수격' 해석 3. 미 싱크탱크 ‘미일 발전 위해’…한국 G7 가입 제안 |
✔️ 토마토Pick! 🍅←동영상 보기.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격돌한 지 반 년이 넘었지만 전쟁은 아직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은 물론 주변국들까지 전쟁의 상흔에 지쳐가고 있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내부에서 불만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전쟁 이후 최대규모의 반정부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토마토Pick은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반역자는 네타냐후 당신’
4일 집회에 10만명 모여
지난 2일(현지시각) 이스라엘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진행됐습니다. 이 시위는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이어진 것인데요. 가자지구 전쟁 이후 최대규모인 10만명이 운집한 점과 전쟁 초기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의 가족들까지 함께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시위대의 요구는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과 조기 총선 실시입니다. 최근 가자지구 난민들이 대거 거주한 라파를 공격하고, 구호식품을 전달하던 구호단체 활동가 7명까지 살해하는 등 이스라엘의 행보에 국제적인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네타냐후 총리는 전례 없는 위기를 맞았습니다.☞관련기사
전쟁 전부터 문제였다
네타냐후발 민주주의 위기
이날 집회는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정비를 규탄하던 반정부 시위대의 주도로 열렸습니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이전에 사법개혁을 추진해 규탄의 대상이 된 바 있는데요. 사법개혁은 이스라엘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던 대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크네세트(이스라엘 의회)에서 과반이 동의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도 뒤집을 수 있다는 내용의 조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우파 연정을 구성한 그는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사법부 개혁의 조항을 폐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됐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는 후술할 문제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이스라엘의 분열을 촉발했습니다.☞관련기사
-부패 혐의 : 그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정치생명이 끝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사법 조정안을 추진해 강경 보수 내각을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극우 유대국가 지향 : 네타냐후 정부는 이전부터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2개 국가 지향에 반대해 왔습니다. 유대국가를 지향하는 극단 보수층에서는 팔레스타인에 영토를 양보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현실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건건 훼방을 놓는 사법부는 네타냐후 총리가 보기에 개혁(무력화)의 대상이었습니다.
위기 순간 전쟁 발발
논란 덮은 듯했지만…
사법개혁은 각계각층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최대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7일. 유대교의 안식일인 이날 하마스의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특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즉시 응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평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지만,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의 국민들은 숱한 논란들을 덮어두고 총을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고토(故土)를 되찾은 비결인 유대인의 일치단결함이 다시금 빛을 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6개월이 지나면서 이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그래서 반년간 뭘 이뤘느냐’는 것입니다.
-네타냐후 책임론 : 네타냐후 총리가 장기 집권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보를 중시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가자지구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안보 참사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쟁 전 네타냐후 정부는 가자지구 접경지역 경계 병력 상당수를 서안지구로 옮겼는데요. 하마스는 병력 부족으로 인한 틈과 지나친 첨단장비 의존을 노려 이스라엘을 공격, 큰 피해를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책임론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셈입니다.☞관련기사
-전쟁 성과 : 전쟁 6개월이 지속되는 동안 네타냐후 정부는 당초 밝힌 ‘하마스 궤멸’이라는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난민이 다수 모인 라파를 공격하기까지 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협상과 휴전을 강제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요원한 인질 석방 : 전쟁 초기부터 하마스에 납치된 인질 문제는 이스라엘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시 휴전을 하기도 했지만 인질 전원을 구해내진 못했고, 여전히 100명이 넘는 인질이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이번 집회에서 인질의 가족들이 시위대 편으로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아들이 인질로 잡혀간 에이나브 자나우케르는 시위에서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자는 네타냐후 당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누군 입대, 누군 면제?
유대교도 ‘하레디’ 논란
전쟁이 오래되면서 대두된 또 다른 문제는 ‘하레디’(Haredi)입니다. 유대교 초정통파인 이들은 세속주의적 문명을 거부하고 유대교 전통문화를 지키는 폐쇄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극보수, 근본주의 분파입니다. 하레디 남자들은 군대에도 입대하지 않고 기도와 교리 연구에 집중하는데요. 문제는 군에 입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하는 이스라엘에서, 심지어 예비군마저 동원한 전시 상황인데 특정 분파만 입대하지 않는 게 옳으냐는 지적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 중 약 4%가 전쟁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하레디의 인구는 약 13%. 하레디의 군 복무 문제 해소로 많은 예비군들이 병역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대법원도 지난 2017년 하레디의 군 면제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는데요. 하레디가 주축인 ‘샤스’ 등 보수정당의 반발에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샤스가 네타냐후 총리의 연정 파트너인 만큼 네타냐후 총리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실제로 네타냐후 정부가 하레디 병역 면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을 때 하레디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는데요. 결국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31일까지였던 정부의 관련 법안 정비 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이를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내우외환인데
눈 감고 귀 닫은 네타냐후
지금 네타냐후 정부는 그야말로 안팎으로 난리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조기 총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휴전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늘 든든한 우방이던 미국까지 ‘2개 국가’ 해법을 통한 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토를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보수진영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해법입니다. 이런 와중에 전쟁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의 선택은 귀를 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기 총선, 즉 사퇴 요구에도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기 총선 및 정권 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기드온 하라트 히브리대 교수는 교체설에 대해 “전쟁이 계속되는 한 네타냐후가 선거를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는 항상 총리직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명분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내부 문제도 외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전쟁 희생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전 세계가 그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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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 속
여야 '아전인수격' 해석
4·10 총선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겨 역대 총선 최고치인 31.28%를 기록한 가운데 여야는 이를 두고 사전투표 열기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아전인수' 격 해석을 내놨습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인 6일까지 이틀간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가운데 1384만9043명이 참여했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사전투표 참여 독려에 지지자들이 화답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사전투표 참여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보수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바라는 민심이 사전투표율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 등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부각해 온 이슈에다 고물가 등 민생 이슈까지 주목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관련기사
대통령-전공의 만남에도...
출구 안보이는 의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만나면서 기대감을 모았지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채 허무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는데요. 면담 내용에 대한 양측의 발표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혀 '의료 공백' 사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그러나 박 위원장이 이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남기면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미 ‘기업 로켓 발사도 세금 내야’
업계 ‘지금 시점에 적절치 않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 영공에서 로켓 발사를 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연방항공청(FAA)의 검토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 등 기업이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전후 몇 시간 영공 확보를 위한 교통관제 자원이 필요한데, 발사하는 기업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부분 우주기업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으며 로켓이 영공을 통과하는 데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이 시점에서 업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싱크탱크 ‘미일 발전 위해’
한국 G7 가입 제안
미국과 일본이 더 강력한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한국을 주요 7개국(G7)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현지시각)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이 보고서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G7 가입 등이 제안됐습니다. 저자들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전략적 단위에서 3자 대화 구조가 마련됐다며 3국 간 작전 단위에서의 공식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이란 남부 수니파 반군
보안군 공격해 17시간 전투
이란 남서부의 2개 도시에서 분리주의 수니파 반군 세력이 동시에 이란 보안군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내무부가 밝힌 내용을 인용한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전투가 17시간 동안 이어졌고 보안군 10명과 민병대 18명이 숨지고 4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목한 발루치족 분리주의 그룹 자이시 알아들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이 주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168명이 공격에 가담했고, 이란 정부의 페르시아만 연안 마칸 지역 개발 차단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한국, 무기 지원할 때’
나토는 “어떤 지원도 환영” 신중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이 4일(현지시각) 한국의 무기 지원을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외교장관회의 둘째 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를 지원할 때라고 보느냐는 연합뉴스 질문에 “그렇다. 이제 때가 됐다(It's time)”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이미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대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의 지원 종류에 대해 나는 너무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겠다”며 “어떤 지원이든 환영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비트코인 거래액 9조 달러 돌파
'현물 ETF 승인' 영향
가상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CC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비트코인 현물 및 파생상품 거래금액이 9조1000억 달러를 기록, 전월 대비 92.9% 늘었습니다. 이는 앞서 미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관련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적극적인 부탄은 채굴 '반감기'가 다가옴에 따라 채굴량을 6배 늘리려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AI반도체 개발 붐' 여파
반도체 가격 꾸준히 상승세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반도체 가격 지표에서 메모리 반도체(D램, 낸드플래시)의 현물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당시 D램 제품인 ‘DDR5 16G (2Gx8) 4800/5600’과 ‘DDR4 16Gb (1Gx16)3200’이 각각 0.17%, 0.42% 상승했는데요. 낸드플래시 ‘SLC 2Gb 256MBx8’은 1.57%, SLC 1Gb 128MBx8의 가격도 1.82% 올랐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세를 보인 건 최근 AI반도체 개발 열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AI 구동에 핵심요소로 지목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요가 늘면서 D램, 낸드플래시 등의 판매량도 함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공무원 경쟁률, 32년만 최저
전문직 응시자는 오름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채용 시험의 평균 경쟁률은 2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나온 최저치인데요. 지원자 수 역시 지난해 대비 1만여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시험의 응시자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의 변화에 대해 △직업 안정성의 보장 △비교적 높은 연봉 수준 △대기업·공기업의 문과생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4.93% “제주도 환경보전분담금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3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찬성하는 비율은 45.07%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환경 오염 원인이 온전히 관광객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8.0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부과 기준이나 징수 방법 등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32.00%, '관광객 감소 가능성'이라는 답변은 14.67%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도 환경 보호를 위해'라는 답변이 55.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환경비용을 부담하기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37.31%), '관광객에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4.4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0명 중 8명 ‘플라스틱 생산 줄여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우리나라 포함 총 19개국 1만9000여명의 세계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시민 81.8%가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려면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시민의 85%가 ‘국제 플라스틱 협약에 정부와 기업이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재사용과 리필 가능한 포장재로 전환을 의무화하는 목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경기 화성시의 동탄을 동탄시로 분리하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불균형발전 해소 등의 이유로 분시(分市)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반대 측에서는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윤-한 엇박자, 남은 시간 촉박…여권 뒤덮은 위기론
2. 자세 낮추는 민주당…총선까지는 여전히 ‘살얼음판'
3. 3지대 휩쓰는 ‘조국혁신당’, ‘낙-준’은 동반 위기 |
1. 윤-한 엇박자, 남은 시간 촉박…여권 뒤덮은 위기론
① 사전투표율 31.28%. 역대 총선 최고치. 높은 투표율에 대한 여야 서로 유리한 쪽으로 평가, 엇갈린 전망 내놓았지만, 역대 투표율과 총선 결과치로 놓고 보면 민주당에 유리한 흐름인 것만은 분명. 본선거일까지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국민의힘 계열 100석~120석 사이, 민주당 계열 180~200석 사이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이 다수.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민주당 계열이 200석에 근접하는 결과를 낼 거란 예측이 많은 상황.
이번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불통 정부에 화난 민심이 과연 야권의 개헌저지선 돌파를 허락할 것인가, 아니면 여권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남겨 줄 것인가 하는 것.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총선 패배 이후 정부여당 움직임. 선거 중 잠복한 갈등이 어떻게 폭발하고 이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하는 문제.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선거 때도 바쁘지만, 선거 끝나면 더 바쁘다"는 오래된 말이 있음. 윤-한 갈등 본격화, 여권 재편 등을 둘러싼 파열음이 매우 강하게 그리고 오래 갈 것으로 전망.
② 한동훈 위원장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게 김준혁과 양문석. 이-조 심판론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분위기에서, 이번엔 개별 후보들의 자극적 발언이나 흠결에 집중. 후보 사퇴를 하지 않는 민주당의 오만함을 심판해달라는 프레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또 훼방을 놓는 바람에 이슈 몰이도 안되고 화력 집중도 안됨. 정권심판론에서 겨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듯했는데, 선거 막판 윤 대통령이 의-정 갈등 관련 '불통의 끝판'을 직접 시연. 대체 무슨 캠페인인들 먹힐까 싶음.
③ 국민의힘 지도부와 후보들, 의-정 갈등이 총선 악재로 작용하는 걸 막기 위해 안간힘. 애쓰는 건 좋지만, 현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해석하며 유권자들의 눈을 가려서는 곤란. 윤 대통령과 박단 전공의 대표의 만남은 아무런 진전된 내용 없이 상호 불신만 확인. 일부 전공의들은 상의 없이 대통령을 만난 박단 대표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상황이 더 나빠진 측면도. 그런데도 국힘 후보들은 "물꼬를 텄다", "대화 모드 형성", "의료대란 해결 실마리" 등 다소 황당한 해석을 내놓으며 "지지율 반등 계기"라고 주장.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눈가리고 아웅'식의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지 한심. 정부여당이 정말 문제를 풀어낼 능력은 있는지, 총선 이후가 더 걱정.
④ 낙동강 벨트를 넘어 부울경 PK 전체에서 위기감 커지는 중. 윤 대통령이 선거 개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직접 PK에 내려가 참모들과 함께 사전투표 하는 장면 자체가 다급함을 보여주는 것. 반면 조국 대표는 일정을 바꿔, 윤 대통령이 투표한 날 그 장소 그대로 찾아가 똑같이 사전투표. 그만큼 윤 대통령의 영향력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보여주는 것. 문재인-조국의 PK 양동 작전도 진행 중. 시험이나 선거운동이나, "실전은 기세". (사족 : PK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윤 대통령은 왜 '1호 참모'라는 장예찬을 주저앉히지 않는지 궁금. PK 사수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나를 위해 싸워줄 심복?) |
2. 자세 낮추는 민주당…총선까지는 여전히 '살얼음판'
① 주말 내내 위기 상황 강조하는 이재명. 이른바 '엄살 총력전'이라는 평가가 대체적 의견. 다만 사전투표와 총선일 임박하면서 보수 반등, 즉 막판 결집 현상도 일부 감지. 시간이 촉박해 판 전체를 뒤집을 만큼의 결집이나 반등 징후라고 볼 순 없으나, 일부 초접전 지역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지는 곳이 나올 것. 즉 뒤집을 수 있었으나 미처 도달하지 못한 지역구가 다수 생길 것으로 전망. 이럴 경우 양문석, 김준혁 등을 정리하지 않고 막판까지 버틴 판단에 대한 아쉬움,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음. 선거 압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므로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지는 않겠지만, 향후 당내 투쟁 과정에서 친명-비명 갈등의 한 요인으로 잠복해 있을 가능성.
② 여야 모두 남은 부동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2030 표심잡기에 총력전. 이재명 대표의 카이스트 사전투표나, 한동훈 위원장의 신촌 사전투표 역시 아직 남아 있는 '큰 어장'이 2030이라는 판단 때문. 이준석이 떨어져 나간 뒤 2030의 투표가 국민의힘에 불리할 거란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민주당 후보들의 '성적 막말, 편법 부동산 대출, 고액 증여' 등 2030의 화를 돋우는 악재가 쏟아진 탓에 민주당도 유리한 처지가 아님.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이들이 과연 얼마나 투표장에 나갈 것이냐 하는 것도 상당한 변수. 이번 총선에서는 2030을 내치는 변수가 많았지, 2030을 끌어들이고 유인하는 이슈가 거의 없었음. 2030 투표율은 그리 높지 않을 수도. |
3. 3지대 휩쓰는 '조국혁신당', '낙-준'은 동반 위기
①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직전에 조국혁신당이 국민의미래를 위협하는, 또는 넘어서는 조사 결과가 등장하기 시작. 조국혁신당의 가장 큰 네거티브 이슈였던 박은정-이종근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남은 기간 돌발 변수 없다면,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승리자이자 수혜자는 확실히 조국. 조국혁신당 창당 이후 선거전 행보만 놓고 본다면, 윤석열-이재명-한동훈 모두 정치인 조국 개인 스타일의 장점만 부각시켜주는 조력자 느낌마저.
② 이준석과 개혁신당, 이번주 생존의 갈림길. 한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3%마저 위협받으며 바닥 뚫고 지하실 경험. 선거일 다가오면서 그나마 조금씩 회복하는 느낌. 전통적인 개혁신당 지지층인 2030 남성들의 시선이 조금씩 돌아오는 분위기. 이는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 선전하며 지지율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있음.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금수저 증여' 논란이 2030 많은 지역구 표심에 부정적으로 작용. 반면 이준석의 지역구 지지율 상승세는 전국적으로 정당 투표에도 긍정적 영향. 시간이 촉박해 이준석이 공영운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비관적. 성급한 전망이긴 하지만, 총선 이후 개혁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세대교체형 젊은 주자가 어쩌면 이준석이 아닌, 천하람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③ 녹색정의당, 누구도 제대로 주목하지 않는 안타까운 처지. 이대로라면 지역구는 물론 비례대표 1석도 얻기 힘든 상황. 용서를 구해보고, 절도 했봤지만 돌파구는 열리지 않는 상황. 지역구 민주당, 비례 진보정당의 패턴이 무너짐. 민주당 이탈표를 조국혁신당이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 조국혁신당 약진의 또다른 피해자가 바로 진보정당. 진보계열 정당은 2004년 1인2표 정당투표제가 도입된 17대 총선에서 지역구 2석, 비례대표 8석(정당 득표 13%)을 차지해 처음으로 원내 진출. 꾸준히 명맥 유지하던 진보정당의 역사가 20년 만에 단절될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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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위기에 원전 부상하자 관련주 급등
뉴스케일 5배 급등… LS일렉트릭 7만→12만
ETF로 국내-해외 원전주 선택 투자 가능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면서 중동지역의 전쟁이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 이와 함께 국제유가도 상승.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선물가격은 배럴당 86달러대까지 오른 상태.
-에너지 위기는 전 세계 국가들에게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 단순히 고유가 부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RE100 등 탈탄소 기조와 맞물려 있기 때문. 전쟁과 고유가로 인해 각국의 에너지 정책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이 다시 부상함.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를 목격한 전 세계가 탈원전 대열에 합류함.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에너지 위기에 봉착함. 여기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수급 문제를 떠안게 됨.
-결국 신재생 에너지가 주류로 자리 잡을 때까지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지난해 12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에너지 발전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로 늘리기 위한 협력에 합의. 특히 에너지 스트레스에 민감한 유럽이 적극적.
-2022년 기준 EU 내 생산전력의 21.8%를 원전이 충당하고 있음. 원전 발전량의 거의 절반을 프랑스가 생산 중.
-다만 독일은 탈원전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음. 독일의 경우 2022년 말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이었음. 러-우 전쟁이 발발하며 에너지 대란이 벌어져 가동 시한을 연장했다가 남은 3곳도 작년 4월에 폐쇄함. 석탄화력발전소 7곳도 임시 가동했다가 지난 3월 말로 중단함. 독일은 2030년을 탈석탄 시한으로 정한 상태.
-반면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원전을 새로 건설할 계획임. 에너지의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려면 원전 외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 현재 EU 회원국 중 12개국이 100개 원자로를 가동 중이며, 전 세계에서 60개 원전이 건설 단계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시각은 미국도 긍정적. 미국 정부는 원자력 발전이 기후변화와 싸우는 데 중요하다고 여김. 트럼프 후보도 마찬가지. 미국은 2035년까지 국가 전력망의 탄소 배출을 없애고, 2050년까지 경제를 탄소 중립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원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이를 보여주듯, 최근 미국 에너지부는 미시간주 원전 재가동을 돕기 위해 홀텍인터내셔널에 15억2000만달러를 대출함. 올해 초엔 캘리포니아 PG&E코프의 디아블로캐년 원전 운영을 위해 11억달러 신용을 제공하기로 합의.
-한국은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 외에도 한국형 원자로를 수출하는 이슈로 원전과 엮여 있음. 현재 폴란드 수출을 진행 중.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잠시 발목이 잡혔다가 지난달 웨스팅하우스가 탈락하면서 유력한 대상으로 부각됨. 한국은 2022년부터 이집트,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에서 성과를 냈고 체코, 네델란드, 영국과도 협상 중.
-다만 한국수력원자력 외에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의 수주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그에서 비롯될 기업별 매출과 이익 파급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개인이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수주 가능성도 예측하기 어려움. HD현대일렉트릭,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등 관련주는 많지만 투자하기에는 모호한 성격.
-아무래도 미국 등 해외 관련 기업들이 투자하기에는 더 직관적인데, 원전 섹터가 주목받은 지 조금 지나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인 것은 부담. 소형모듈원자로 사업을 하는 뉴스케일(종목기호 SMR)만 해도 1월 주가는 2달러 초반이었는데 3월18일에 그 5배인 10달러를 돌파했다가 다시 하락, 현재 6달러대에서 거래 중. 주목을 받으며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아직 변동성이 큰 상황.
-각 기업의 실적 전망이 가능해야 이미 오른 가격대로도 매수할 수 있을 것.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국내에 상장돼 있음.
-ACE 원자력테마딥서치 ETF는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편입된 ETF로 HD현대일렉트릭,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LS ELECTRIC 등 25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음. HANARO 원자력iSelect ETF도 편입종목은 거의 비슷한데 상위 4개 종목 비중이 ACE의 ETF보다 높다는 특징이 있음.
-KBSTAR 글로벌원자력iSelect ETF는 이들과 달리 미국 등 주요국의 원전 관련 기업을 두루 편입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현대건설, 효성중공업, 한전기술 등 국내 기업도 일부 포함돼 있음. 편입비중 순으로는 카메코, BWX테크놀로지스, 그 다음이 두산에너빌리티, HD현대일렉트릭. 상위 3종목의 비중이 60% 이상임. 카메코는 전 세계에 우라늄 연료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 핵연료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자료 부품을 제조. 원자력 서비스 사업을 하는 곳이 바로 한국과 경쟁했던 웨스팅하우스. 카메코가 원천기술을 보유한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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