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마요르카스 국토부장관 탄핵심판 부결.. 사실상 종료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상원이 17일(현지시간) 각 당의 주장에 따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 국토안보부장관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51대 49로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안을 부결시켰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CNN과 AP 등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16일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심판 개시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송부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지난 2월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상원은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연기함으로써 사실상 탄핵이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다.

탄핵안은 총 두 개의 탄핵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민법을 회피해 적절한 절차 없이 불법 이민자를 미국 땅에 풀어줬고 ▲의회 청문회에서 국경이 안전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신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요르카스 장관의 혐의가 탄핵의 요건인 "정도가 높은 중범죄와 과실들"의 수준에는 미달한다며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왔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 안건이 연기된 이후 11월에 임기를 마치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 대표는 민주당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상원으로서는 자랑스 찬성 214표 대 반대 213표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된 해당 탄핵안은 러운 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원에서 찬성 214표 대 반대 213표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된 해당 탄핵안은 상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마요르카스 장관은 거의 150년 만에 최초로 탄핵안이 통과된 현직 장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민 정책에 관한 문제는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의 선거 이슈로 꾸준히 부각될 전망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번 탄핵안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의 좋지 않은 탄핵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공화당 하원의원 중 한 명인 톰 매클린톡 의원은 이 탄핵안을 " 나쁜 정치, 나쁜 정책"이라ㅣ고 비난했다. 그는 마요르카스 장권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이민정책을 실행했다는 이유로 현직에서 쫓아내는 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하원에서 발언한 바 있다.

역시 반대 투표를 하고 사퇴를 발표한 켄 벅 하원의원(콜로라도주)도 CNN에게 "내가 의회에 진출한 지 9년 3개월 동안인데 올 해가 최악의 해"라며 공화당의 이번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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