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인 28명 입건…'3개월 내 수사 마무리'(종합)

서울경찰 잇단 비리에 "면목 없어…엄벌 기조 유지"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경찰이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해 37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까지 입건된 인물은 372명으로 이 중 17명은 혐의가 인정돼 송치하고 31명은 불송치했다"며 "허위사실 유포가 14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관련 입건자는 3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서울에 한정된 수치로,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많다. 372명 중 당선인은 15명(20건)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입건된 당선인은 13명(17건)이다. 전국적으로는 28명의 당선인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셈이다.
고소·고발당하면 저절로 사건이 성립하기 때문에 입건됐다는 사실이 곧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혐의가 인정돼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기소를 거쳐 재판 과정을 밟아야 유무죄를 가릴 수 있다.
조 청장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 정도이고 지난해 수사 준칙 개정으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 시점에 검찰과 협의해야 해 3개월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허위 조작 영상 제작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지금까지 영상 최초 작성자 1명과 유포자 9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
조 청장은 "이 중 작성자 포함 4명을 제외한 6명을 조사했는데 작성자는 이번 주 중 조사를 할 것 같다"며 "조사를 해봐야 구체적인 제작 경위나 유포 이유,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청장은 경찰들의 계속되는 음주·폭행·성 비위에 대해 "서울 경찰 책임자로서 국민들을 뵐 면목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청장은 "5년간 통계를 보니 코로나19가 심했던 2021∼2022년을 제외하고 평균적으로 (의무 위반 행위가) 월 10∼11건 발생했는데 이번 달에는 3건이 발생했다. 섣부른 면은 있지만 분위기는 조금 잡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여기서 더 관리해서 '제로'를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든 서울 경찰의 기강을 세워서 업무적으로, 업무 외적으로라도 국민이 걱정할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큰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일을 하려다가 뭔가 잘못 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 관용할 수 있지만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겠다. 예방활동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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