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동하기]를 누르시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불 코인의 0.2%가 수수료로 소모됩니다.)
결제 비밀번호
법원, 집중호우 시 적극적 강제 배수하지않은 과실 일부 인정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018년 태풍 콩레이로 인한 전남 광양지역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배수장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20%의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전남 광양시 농민 24명이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원고들은 2018년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내린 폭우에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를 보자 주변 배수장 관리 주체인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농어촌공사의 20% 책임을 인정해 원고 14명에게 총 3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농어촌공사는 이에 "수문 관리 과실이 없었고, 폭우 탓에 배수펌프 가동 여부와 관계 없이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침수위험 지역에서 특용작물을 재배한 농가의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고, 농민들도 "1심에서 공사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한 것을 부당하다"며 양측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가 배수장을 좀 더 일찍 가동했다면 침수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었고, 집중호우 시기 적극적으로 강제 배수하지 않은 과실도 있다"면서도 "벼농사 지역에 비닐하우스 농사를 한 농민들이 적절한 침수 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도 손해 발생의 원인이 돼 공사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끝)
마음에 드는 기사의 순위를 올려 뉴스통 상단에 노출되게 하거나, 보고싶지 않은 기사의 순위를 내려 노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의료공백 장기화에…정부 "외국 면허 의사, 국내서 진료 허용"
'국정농단 묵인 무죄' 우병우에 1천800만원 형사보상
브라질 남부 홍수사망자 100명으로 증가..주택 10만채 파괴 20만명 대피
카카오 대표웹툰 '나혼렙'이 왜 日라인망가에?…"독점계약 풀려"(종합)
美공화 극우의원 주도 하원의장 해임 불발…민주당이 '호위무사'
의대교수들, 내일 동시다발 휴진 예고…"의료공백" 우려
방시혁, 엔터 주식부자 1위…민희진 사태로 날린 돈은?
외국면허 의사 허용 추진 정부…몇 명? "통계無", 평가기준? "추후에"
살인까지 부른 교제폭력…100명 중 2명만 구속된다
무디스, 韓 신용등급 Aa2·안정적 유지…성장률 2.5%로 상향
푸틴, 전승절 연설서 서방에 대립각…열병식은 50분만(종합2보)
여론은 휴전협상 우선인데…극우장관 2명에 끌려다니는 네타냐후
"트럼프와 성관계" 前배우 재판 증언…"꾸며낸 얘기"vs"진짜"
尹정부, 집권 2년 ‘코스피 역주행’ 3연타서 벗어났다? [투자360]
유엔, UNRWA 동예루살렘 본부, 계속되는 공격에 폐쇄 결정
美 법원, 北 암호화폐 계좌 몰수…"범죄 수익금 활용 차단"
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내정…오늘 인선 발표
바르심과 혈전 끝 2위…우상혁, 7월 2m37·8월 올림픽 金 도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추경호 "108석의 무기는 대단한 것" [포토]
취임 2주년 윤석열 대통령, 631일만의 기자회견 [포토]
631일만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국민 관심 집중 [포토]
2024 파리올림픽 성화 마르세유 도착… 9일부터 성화 봉송 [포토]
개혁신당 차기 당 대표는 누구? [포토]
5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 2030년까지 6년 임기 돌입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