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제640호] '사저정치' 윤석열…오늘부터 내란죄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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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호
2025.04.14(월)
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가장 화창하고 따사로운 날씨를 기대했던 지난 주말, 아쉽게도 우리는 4월의 빛나는 햇살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비가 흩뿌리고, 돌풍에 가까운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을씨년스러운 날씨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가 처한 상황과 똑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한 대통령이 개선 장군처럼 행세하며 집으로 되돌아가고,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정당은 대선을 앞두고 '심판(한덕수)을 용병(후보)으로 데려다 쓰자'고 호들갑을 떠는 중입니다. 윤석열 파면 뒤에도 이어지고 있는 이런 황당한 장면들이 여전히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사회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주부터 윤석열의 내란죄 재판이 시작되고, 비정상을 바로 잡기 위한 대선 일정도 본격화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있던 제자리를 향해 가는 중입니다.
• 토마토픽 : 누누티비 폐쇄 2년…아직 갈 길 멀다
• 오늘의 주요 뉴스 : 친윤계 대표주자? 나경원 윤심 업고 출격
• 여론 포커스 : 국민 68.54% "하남시 시조 변경 반대"
• 프리미엄 레터 : 심판이 선수로? 한덕수의 노욕 어디까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폐쇄된 지 2년이 흘렀지만 콘텐츠 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법 공유 홈페이지에 대한 대응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시행령 논의까지 이어진 상황인데요. 14일 토마토Pick에서는 누누티비 폐쇄 2주년을 기해 누누티비가 콘텐츠 산업에 끼친 영향과 현 업계의 상황까지 정리했습니다. → 기사보기
 
헌법재판소(헌재)의 만장일치 '파면'에도 윤석열씨의 반성 없는 행보는 '관저 정치'에서 '사저 정치'로의 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윤씨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덕담을 전하는 가운데 여론전을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대선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행보를 보일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린 상황입니다. → 기사보기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비전은 'K-이니셔티브(주도권)'입니다. 모방이 아닌 '주도적인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대선 경선 캠프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대권을 향한 발걸음을 뗀 이 전 대표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세론' 굳히기에 돌입했습니다. → 기사보기
 
 
미국과 중국의 경제패권 싸움에 세계 경제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일희일비하고 있는데요. 그의 상호관세 폭탄 예고에 추락을 거듭하던 국제 금융시장은 발효 당일 갑작스러운 관세 유예 발표에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미·중 관세전쟁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수직 낙하했습니다.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미·중의 경제패권 다툼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로 몰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기사보기
 
윤석열씨가 석방 후 가장 먼저 통화한 당내 인사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씨 파면 뒤 서울 한남동 관저를 처음으로 방문한 정치인도 나 의원이었습니다. '윤심'(윤석열씨 의중)을 업은 나 의원은 11일 제21대 대통령선거(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나 의원 출마 전후로 친윤(친윤석열)계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불출마 선언했는데요. 나 의원이 대선 정국의 다크호스로 부상함에 따라 국민의힘 경선 판세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입니다. → 기사보기
윤석열씨가 14일 피고인 신분으로 내란죄 혐의 형사재판에 출석합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선고된 지 열흘 만입니다. 헌재가 윤씨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윤씨 측은 형사재판에서 ‘계엄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탄핵심판처럼 소송 절차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윤씨에 앞서 재판을 받고 있는 12·3 내란사태 핵심 관계자들은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무죄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내란주요임무종사에 대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피고인들 나름의 소송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 기사보기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꼽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 시장은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보수정치는 국민 여러분께 대안이 되기는커녕 짐이자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며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라고 했습니다. → 기사보기
추가 관세 발효로 미·중 양국의 경제 피해가 가시화할 예정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경제 악화를 기다리며 협상 주도권을 쥔 채 속도조절 중인 모양새입니다. 인상된 관세의 영향이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는 4월의 미국 경제 지표가 미·중 협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기사보기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95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시조 변경에 찬성하는 비율은 31.46%였습니다. 시조 변경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도시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48.53%)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철새라는 이미지가 주는 한계성(28.45%), 과거에는 꿩을 길조로 여겼기에(15.98%)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시조 변경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에서 고니 관련 축제가 열리는 만큼 상징성은 충분(49.52%), 하남은 고니의 안정적인 월동지로 자리 잡았기에(40.89%), 꿩은 유해조수이기에 시조로 부적합(6.39%)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기사보기
제주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를 강화했습니다. 면허 취소나 정지 수준에 따라 5만원과 3만원으로 차등 지급해 왔던 포상금을 10만원으로 일괄 올린 것인데요.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여하기
‘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심판이 선수로? 한덕수의 노욕 어디까지?
윤의 '사저정치' 방치…자멸 택한 국민의힘

<주간전망>
심판이 선수로? 한덕수의 노욕 어디까지?


 ① 이번주 정국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의 하나는 '한덕수'가 될 것으로 보임. 지난 주말부터 한덕수 추대론이 여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게 형성되는 기류. 국민의힘 주류들이 세게 '푸시'를 하고, 여기에 한덕수의 '노욕'까지 더해지는 모양새. 지금껏 한덕수가 보여준 스탠스를 보면,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 파면 당한 대통령을 대신해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심판복을 벗어 던지고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고 나서는 장면을 보게 될 수도. 미국발 관세 위기 등 떠들었던 것은 대체 어찌 되는 것인지, 정말 대한민국을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것인지…아찔하고 아득하기만 한 상황.
② 한덕수는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예정. 출마설에 휩싸여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정국에 엄청난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오늘 국회에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함. 이번에도 또 노회한 기름장어처럼 애매한 핑계와 말투로 넘어가려 한다면, 사실상 대선을 관리하는 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봐야. 8년 전 박근혜 파면 뒤 조기대선이 치러질 때 황교안 권한대행은 파면 닷새 만에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음. 황교안이 나중에 부정선거론으로 망가지긴 했어도, 요즘 하는 걸 보면 한덕수는 당시 황교안 대행보다 훨씬 더 수준이 떨어지고, 심지어 사악한 기운마저 느껴짐.
③ 지난 대선 때 후보가 없어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을 용병으로 스카우트했던 국민의힘 주류가 이번에는 한덕수를 또 용병으로 스카우트하려고 하는 셈. 반백년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정통 주류 보수정당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당내 책임 있는 의원 및 세력들이 정상적인 리더십을 세우려는 노력보다, 영남과 강남 중심의 기득권에만 집착한 결과임. 스스로의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외부 인사 끌어다가 '양두구육'하며 뒤로는 자기 잇속 챙기기 바쁜 정당은 언젠가, 아니 조만간 문을 닫아야 하지 않을까 싶음.
④ 국민의힘이 외부 용병을 끌어들이려 했던 사례 중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음. 관료 출신으로서 반기문이나 한덕수 둘 다 진보 정권의 수혜를 입은 뒤 보수 정당 후보로 말을 갈아타려는 형국. 영혼 없는 행보에 유사점이 있음. 한때 보수당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반기문은 귀국해 대권 행보에 나선 지 며칠 만에 지하철 표도 제대로 끊지 못하는 등의 구설수에 오르며 급격하게 추락했음. 평생 양지에 머물며 의전에 익숙한 한덕수 역시 며칠만 현장에 나가 서민 코스프레를 하다 보면, 금방 밑천이 드러날 것. 정치가 그리 간단한 게 아님.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대선 판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지는 반기문 뿐 아니라 이수성, 고건, 황교안 등 역대 총리 출신 인사들이 잘 보여준 바 있음. 정치 경험 없이 대선에 뛰어들어 당선된 첫 번째 케이스인 윤석열의 기괴한 반역과 몰락이 갖는 의미 역시 잘 새겨야.

윤의 '사저정치' 방치…자멸 택한 국민의힘


 ① 지난주 금요일 윤석열의 퇴거 장면에서 보듯, 윤석열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사저 정치'의 강도를 높여가겠다는 태도를 숨기지 않고 있음. 윤석열을 단호하게 손절하지 않는 국힘 지도부의 애매한 스탠스와, 윤석열에 기대어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찾아보려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있는 한 윤석열의 영향력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 국민의힘이 점차 자멸의 길로 들어서는 중
② 당을 자멸로 끌고 들어가는 대표적 정치인 중 하나가 바로 나경원. 정치적 태세 전환 과정에서 윤석열을 향한 급변침이 너무 심해서 믿기지 않을 정도. 지난주 대선 출마 선언에서도 "간첩"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며 색깔론 공세. “반자유·반헌법 세력에 나라를 넘길 수 없다”는 식의 출마 선언문을 보면, 마치 윤석열이 대필해주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최근 윤석열이 설파 중인 극우 논리와 판박이.
③ 이번 대선을 치르는 국힘의 유력한 시나리오는 '(나경원 vs 김문수) vs 한덕수'임. 사실상 나경원과 김문수, 한덕수 3명이 윤석열의 의중에 따라 물밑에서 이미 원팀을 형성했다는 관측. 당내 경선에서 윤심을 등에 업은 나경원과 김문수가 경쟁. (2인 결선 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홍준표나 한동훈은 결선에서 제압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후 최종 후보가 된 김문수 또는 나경원이 당 외곽에 있는 한덕수와 단일화를 시도하는 그림. 물론 그 과정에서 여론의 추이나 한덕수의 지지율 등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이런 구도로 국민의힘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임.
④ 앞서 언급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건전한 보수 또는 중도 확장성이 있는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게 될 것. 국힘의 극우화도 심해질 것. 사실 지난 주말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도 이런 기류가 반영됐다고 봐야. 오세훈에게 불리한 경선판이 짜여졌고, 오세훈 처지에서는 어차피 대선 본선 승리 가능성이 없는 상황. 여기서 발을 빼는 게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시 다지는 데 유리하겠다고 판단했을 수 있음. 이미 권영세-권성동 등 국힘 지도부와 물밑에서 이번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 관련 모종의 교감 및 합의를 보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임.
⑤ 윤석열의 '사저 정치'와 별도로, 오늘부터 윤석열의 내란죄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 요란하고 시끌벅적하게 사저로 돌아간 윤석열이 형사재판 때는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가 받아 재판 때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 법원은 또 재판 시작 전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음. 이명박, 박근혜 재판 때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됐지만,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장은 그 마저도 허락하지 않음. 재판장의 의도나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
⑥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증인 규모나 사건 내용으로 봐서 1심이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옴. 신속한 재판을 위해서는 윤석열이 하루빨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대선이 끝나고 어떤 식으로든 정권이 바뀌면 윤석열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큼. 불소추 특권이 있었던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다른 범죄 혐의는 차고 넘침. 1심 재판이 끝까지 불구속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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