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제646호] “사람에게 충성 안 해”...되돌려 받은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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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호
2025.04.22(화)
이것만 알아도 오늘 시사 끝!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가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협상에 나섭니다.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주가 우리나라의 순서인 셈인데요. 말이 협상이지, 쉽게 말해 ‘삥을 뜯으려는’ 1진이 주머니 넉넉해 보이는 학생들을 순서대로 ‘방과 후 옥상’으로 호출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방위비 증액,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한-미 조선업 협력, 비관세 무역 장벽 해소 등을 한꺼번에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한덕수에게 언급했다는 이른바 ‘원스톱 쇼핑’입니다. ‘마가(MAGA) 모자’를 씌우며 윽박지르는 트럼프에게 우리 협상단이 혹시 백기 투항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다행히 우리 협상단에겐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민주적 대표성’이 결여됐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번 협상에 대해 국내에서 여러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은 국민이 뽑은 대표가 결단해야 분란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협상단은 이런 점을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최소한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 한덕수, 최상목 등 파면된 정부에 남은 관료들이 부디 딴 생각 하지 말고, 마지막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기대합니다.
• 토마토픽 : 그리드플레이션…정부 빈틈 노린다
• 오늘의 주요 뉴스 : “사람에게 충성 안 해”...되돌려 받은 윤석열
• 여론 포커스 : 국민 68.9% "기부 요구 문화 반대"
• 프리미엄 레터 : 출마 카드 숨긴 채, 한-미 협상 손대는 한덕수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에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식·식품 업계가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토마토Pick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리드플레이션 의심 사례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 기사보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1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악성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쏠려있는 만큼 지역을 기반으로 주택사업을 영위하는 중견·중소 건설사를 향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취득세·양도세 등의 한시적 면제 등 강력한 세제 혜택 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 기사보기
 
윤석열씨의 내란수괴 혐의 2차 공판에서,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거부한 군 지휘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형기 중령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며 정당하지 않은 명령 불복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조성현 대령도 “명령은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무조건적 복종은 거부했습니다. 한편 윤씨 측은 조 단장의 증언을 흔들려다 재판부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를 받은 가운데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기사보기
거대 양당의 대선 경선이 반환점을 돈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1강', 국민의힘은 김문수·한동훈·홍준표 '3강' 구도가 굳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관심은 민주당의 2위 싸움과 국민의힘의 4위 경쟁입니다. 민주당에선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경원·안철수 의원이 여론조사상 4~5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누가 최종 컷오프 대상이 될지 주목됩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여야의 대선 후보군은 총 10명 내로 정리될 전망입니다. → 기사보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2주 안에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요. 사퇴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한 대행은 여전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보는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지역과 대형 교회를 방문하는 등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마를 공식화 하기 전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의도된 행동'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기사보기
보수 색채가 강한 TK(대구·경북)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지만 청년층과 서민층을 중심으로 정치 혐오와 지역 정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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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선에서 불법 수집한 당원 정보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앞선 2020년 총선과 2021년 대선 과정에서도 명씨와 결탁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홍 전 시장을 고발한다는 방침입니다. → 기사보기
세계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 대응에 각기 다른 전략을 보일 전망입니다. 글로벌 1위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는 관세 부과를 앞세운 제조업 부활 시도에 맞춰 증설 중인 미 공장 가동 시기를 앞당기는 등 현지화에 속도를 내는 반면, 2위인 삼성전자는 기존 미 공장 구축 계획을 유지하는 동시에 수율(정상품 비율) 안정화에 주력하는 내실화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 기사보기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기부요구 문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31.1%였습니다. 기부요구 문화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부 본질의 자율성 훼손이라는 답변이 68.21%로 가장 많았습니다. 단순한 연예인 괴롭히기(19.88%), 타의에 의한 기부는 반감을 살 수 있다(11.47%) 등의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기부요구 문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선한 영향력이 기부문화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56.59%), 연예인·유명인들은 공인이므로(28.3%), 기부 문화가 참여에서 동참으로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11.58%) 등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기사보기
서울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난 2023년 인상 때 예고한 추가 인상이 이번에 단행되는 것인데요. 서울지하철의 운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발 관세전쟁, 불경기 등의 상황에 서민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참여하기
‘이슈 그 이후’를 보는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수많은 이슈가 ‘핵관’(핵심관계자)의 입에서 말을 통해 명멸합니다. 쏟아지는 말들 중 옥석을 가리고, 말 뒤에 숨은 속내를 간파해 전해드립니다.
‘내란수괴의 궤변’ 깨부수는 참군인들의 증언
출마 카드 숨긴 채, 한-미 협상 손대는 한덕수

‘내란수괴의 궤변’ 깨부수는 참군인들의 증언

▶윤석열
“계엄은 가치중립적이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 계엄령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칼과 같다. 요리도 할 수 있고 아픈 사람을 수술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협박이나 상해 등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칼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살인이라는 식으로 도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 계엄으로 인해 민주헌정질서가 무너졌는지, 장기 독재 친위 쿠데타라는 게 증명됐는지를 따져야 한다. 이 사건에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것을 감안해 소수의 병력을 동원했다. 나라가 비상사태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하기 위한 방법은 오로지 계엄 선포밖엔 없었다.” –피고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조성현 경비단장
“('12·3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거듭 증언하며) 12.3 계엄 이후에 언론 등에서 비춰지는 군인은, 마치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해석되는 것 같다. 군인에게 명령은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것은 반드시 정당해야 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 그것까지 해석은 못하더라도 반드시 명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를 방위'하는 육군의 사명에 귀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저희한테 (계엄 당시) 준 명령이 그러했나? 이상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군사작전상 불가능한 지시'라는 지적을 하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 그 상황에서 (그) 임무를 받고 '네 이상 없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나. 군사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가 없다. (기억은 더 희미해지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특정 기억은 더 또렷해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았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윤석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형기 대대장
“(이상현 전 특수전사령부 공수1여단장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끄집어내 오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며) 23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은 한 가지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23년을 국민들에게 사랑받으며 군 생활을 해왔는데, 지난 12월4일에 받은 임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하겠나. 누군가는 저에게 항명이라고 한다. 저는 항명이 맞다. 하지만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을 때에 국한된다. 제 부하들이 아무것도 안 했고, 그 덕분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재판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에게) 군이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제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감시해달라.”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 윤석열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사법부는 재판의 형평성, 공정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지귀연 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 제2조에 의거 징계위원회에 즉시 징계 회부해야 한다. 지 판사는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초의 역사적 사법 쇼를 보여주더니 내란 우두머리를 보호하는 변호사이자 ‘사법 방패’로 전락하고 말았다. 윤석열만 불구속 재판의 특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검찰을 향해서는) 지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사법 쇼 공범이다.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하는 것임에도 항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책무를 방기하고 직무유기 했다. 이제라도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비호하는 지귀연 판사 재판부를 즉시 ‘기피 신청’하라.” –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의 궤변은 2차 공판에서도 계속됨. 살인을 할 수도 있는 칼을 휘둘러 놓고서는, 법정에 나와 “요리를 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을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음. 결국 윤석열의 논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 내가 꺼낸 칼이 살인을 위한 것인지, 요리를 위한 것인지, 또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술용 칼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국민들은 국회에 군인들이 들어가는 장면을 보며 밤새 불안에 떨었는데, 그게 국민들에게 요리를 내놓기 위한 것이었다? 아픈 곳을 수술하기 위한 것이었다? 윤석열은 아마도 지신의 형량이 확정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무시하는 태도를 바꿀 것 같지가 않음.
② 그래도 다행히, 그날 밤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흔들림 없이 증언하고 있는 참군인들이 단단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음.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성현 대령과 김형기 중령은, 그나마 군이 왜 존재하는지, 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있는 이들이라는 점에서 참담한 국민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다독여주는 역할을 했음. 두 군인의 법정 증언은 일선 군인들의 교육 교재로 사용해도 될 만큼 논리적 완결성과 믿음직한 신념을 갖추고 있음.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명령을 수행하는 무지성 집단이 아니다. 정당한 명령, 최소한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사명에 부합하는 명령만 수행한다”는 일갈은 윤석열 뿐 아니라, 경호처를 비롯한 내란 옹호세력들이 깊이 새겨야 할 명쾌한 언어임. 또한, 윤석열이 자신의 트레이트 마크 격이었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법정에서 참군인에게 되돌려 받게 될 줄은 아마 스스로도 몰랐을 것.
③ 지귀연 판사가 재판 시작 전 잠시 법정 촬영을 허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윤석열의 지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는 등 다소 간의 특혜를 제공하는 걸 유지하고 있음. 민주당은 윤석열 석방 이후 내내 불만. 결국 법원에 지귀연 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는 지귀연 판사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라고 촉구하고 나섬.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민주당의 주장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재판 진행에 대한 외부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할 필요는 있어 보임. 종범들의 구속재판과 주범의 불구속재판 자체가 절차적 사법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 다만 이번 내란죄 재판이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선이 지나면 종범들도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쪽으로 균형을 맞출 가능성이 있음. 검찰이 윤석열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어,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가장 빠른 길. 

출마 카드 숨긴 채, 한-미 협상 손대는 한덕수

▶김현종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모든 권한 행사는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한다. 미국은 관세를 전략적 도구로 활용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에 손대는 건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저는) 전 세계 45개국과 FTA 협상을 하며 협상은 시간 싸움이고, 졸속 협상을 하는 측이 반드시 패자가 된다는 걸 경험으로 깨우쳤다. 국가 간 나쁜 협상을 하느니 차라리 타결하지 않는 게 낫다는 신념으로 임해야 한다. 졸속 협상은 필패이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김현종 민주당 통상안보 TF 단장, 국회에서 열린 TF 첫 회의에서
 
▶박선원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국 방문 깜짝쇼를 연출하려 한다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 총리실과 국무조정실 선발대가 미국에 가 있고, 별도 협의 등 비밀 접촉에 나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박선원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 당 통상안보 TF 회의에서
 
▶박찬대
“(한덕수 권한대행이) 심지어 외신과 인터뷰에서는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권한대행과 대통령 간 업무에 차이가 없단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하는 게 정상인가.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 자격 없는 총리가 모호하게 ‘노코멘트’로 출마설에 연기를 피우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전면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농락하는 것”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규근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다시 국가의 명운을 건 무역협상에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 또다시 25년 전 마늘 협상 파문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번 협상은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마늘 협상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다. 한덕수는 이미 실패한 협상가다.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 한 권한대행에게 경고한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라.”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서면 논평을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2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한-미 통상 협상을 앞두고 민주당과 진보진영 쪽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협상인데, 한덕수가 보이고 있는 태도가 심상치 않기 때문. 한덕수는 전날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밝힘. 뭔가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 더구나 한덕수는 대선 출마 카드 자체도 접지 않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덕수가 통상 협상에서 뭔가 결론을 도출하고, 그걸 지렛대 삼아 대선으로 직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음.
② 한덕수가 만약 출마를 하려면 5월3일까지는 공직에서 사퇴를 해야 함. 하지만 한-미 통상 협상은, 한덕수의 사퇴 시한인 1~2주 안에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님. 민주당 등에서 한덕수의 졸속 협상 또는 조급한 양보 등을 우려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 현재 최선의 전략은 미국의 압박에 맞서 시간을 끄는 것. 그리고 차기 정부에 협상의 권한을 넘기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 정도를 해두는 것임.
③ 불안을 키우는 요소와 징후는 또 있음. 한덕수는 지난 2000년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으로서 한-중 ‘마늘 협상 파동’의 주인공임. 중국의 보복 위협에 마늘시장 안전 장치를 내준 성급한 협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영전했던 한덕수는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음. 또한 한덕수는 주미대사를 지낸 미국통으로 불리는데, 그의 이런 성향이 오히려 미국과의 협상에서 ‘뜻밖의 양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
④ 한덕수가 약간이라도 정치력이 있다면, 아마 민주당이 통상안보 TF 단장으로 영입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끌어들여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정도를 구성했을 것임. 대통령 궐위 상태에서 권한대행으로서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공조하며 대미 무역 협상에 임한다면, 그 누구도 시비를 걸지 못한 것. 하지만 현재 한덕수를 보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욕심만 앞서 홀로 독주하고 있는 양상. 만약 협상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또한 협상의 결과라는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시길. 정 뭘 하고 싶거든, 진짜 중요한 결정만은 하지 마시길 거듭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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