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유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횡재세'에 대한 이슈가 한창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연일 횡재세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횡재세는 뭘까요?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횡재세 도입에 대한 분위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지역 대부분의 나라들은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에너지 이익부담금(EPL)으로 알려진 석유 및 가스 생산자에 대한 횡재세를 25%에서 35%로 인상했습니다. 세금은 45%의 전기 발전기로 확대했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는 지난 1월1일부터 2028년 3월까지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2023/24 회계연도에 총 약 22조3403억원, 향후 6년 동안 63조8200억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이 부문에 대한 총 세금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율 중 하나인 75%에 이릅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2023년 말까지의 이익이 지난 4년 평균보다 20% 높은 석유 및 가스 회사에 최대 40%의 횡재세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경우 세율을 33%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가스 생산기업들은 이미 횡재세를 부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루마니아 연합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MWh당 기준 가격인 약 12만5700원을 초과하는 전략 생산자와 거래자의 추가 순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은 2021년 11월부터 가계와 다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한선 보상 제도에 사용된 에너지 전환 기금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독일 정부는 2022~2023년 수익이 2018년~2021년 수익 평균의 20% 이상 초과하는 석유, 석탄 및 가스 회사의 횡재 수익의 33%를 부과하기 위해 'EU 에너지 위기 분담금'이라는 특별 부담금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보니 말 그대로 난방비 폭탄을 경험했습니다. 야당은 횡재세를 제도적으로 확실히 도입해 난방비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정유사와 여당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체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메이저 석유회사들과 달리 한국 정유사들은 원유를 구입해 정제만 하기 때문에 원가가 곧 시장가격이라는 반론입니다.
과연 횡재세에 대한 논란의 끝은 어디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