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대부분의 사건은 관련자들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놀았다는 이야기일까?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은 다음과 같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 수사 중인 사건만 7개다.
최근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하여 사실상 수사를 새로 시작한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다.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은 사건을 아예 덮었다는 의혹도 있다. 여기에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서는 핵심 관련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범죄 의혹에 연루된 사람이 4명이나 죽었다. 과거에 이런 전례가 있었나? 한 사람의 의혹과 관련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여러 명이 수사 도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말고는 없었다. 한 명만 죽어도 난리났는데 4명이나 죽어도 너무나 평온하다. 공포스러운 광경이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최대한 길게 버텨주는 게 좋기 때문이다. 총통제 버금가는 이재명당이 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사수에 당력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 리스크’는 이재명 개인의 리스크가 아니라 ‘민주당 리스크’로 확장된다. 국힘당 입장에서는 좋으면 좋지 나쁠 이유가 없다.
어차피 양당 구도 하에서 민주당과 국힘당 지지율은 잘하기 경쟁에서 스스로 얻어내는 결과물이 아니라, 상대방이 못해서 얻는 반사이익이다. 지금 민주당 지지율 상승이 민주당이 잘해서인가? 대통령 선거 전에 국힘당 지지율이 상승한 게 국힘당이 잘해서였나? 서로 상대방의 삽질 덕분에 얻은 지지율이다.
국힘당이 공공연하게 이재명의 당 대표 취임을 기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인사 문제, 김건희의 논문표절 등 다양한 논란이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 모든 논란을 다 갖고 있는 인물이다. 국힘당을 비판하면 어김없이 이재명으로 되치기한다. 국힘당의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가 바로 이재명이다. 현 정권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무딜 수밖에 없는 이유다.
어떻든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는 단어 하나로 비틸 것이다. 소위 진영 결집 효과를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결집 현상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갈라진다. 반면 민주당의 결집시도는 국힘당을 결집시킬 것이다. 그러면 국힘당이 얻는 플러스 효과는 민주당보다 더 크게 된다. 당연히 국힘당이 남는 장사다.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이재명은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방탄국회를 열 것이고, 불구속 기소로 이어질 것이다. 만약 정기국회 이전에, 즉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에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시기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밖에 없다. 우리는 ‘이인제의 가스통’을 다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사진 출처는 오마이뉴스다. 이인제 가스통 사건을 알고 싶으면 링크를 클릭하면 된다. 농성 나흘째... 지구당 사무실 앞 평온 '폭풍전야' - 오마이뉴스 (ohm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