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분 자율 감축의 권리 요청한 총장들…해법 될까

[세종=뉴시스]성소의 김정현 기자 =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면서 의정 갈등의 해법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총장들의 요청사항에 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18일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에서 의대 증원분을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발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부로부터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배정 받았지만, 대학이 회의를 통해 (선발 규모의 50~100%만 뽑자고) 정한다는 것"이라며 "(배정 받은 인원을) 만약에 다 뽑지 못하면 반납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는 대학이 배정 받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 일부를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A대학이 의대 증원 100명을 배정 받았다면 대학이 결정해서 최소 50명만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원래대로 100명을 증원할 수도 있다.

이번 건의문 작성에 참여한 6개 국립대의 내년 의대 증원분은 총 1072명이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 의대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2000명)보다 최대 536명 줄어들 수 있다.

여기에 다른 대학들도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

김 총장은 "예를 들어 배정 받은 정원의 50%를 올해 뽑고,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식도 가능하다"며 "만약 갈등이 심하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50%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수 있다"고 했다.

요컨대 2025학년도는 증원분 중 일부만 뽑고 매년 이를 늘려 나가거나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학이 신청하면 정원 모집을 3년 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유보제 등도 제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다.

총장들이 이 같은 건의문을 낸 것은 의정갈등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의정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의과대학들의 수업 재개에도 학생들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의대 교수·학장들의 반발도 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대학들은 궁여지책으로 휴강을 연장하고 있지만, 의대생들 상당수가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서 단체로 유급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대학들은 당장 다음 주까지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총장은 "저희도 고육지책으로 정부에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총장들의 의대 증원 조정 요구가 의정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가 총장들의 부탁으로 의대 증원 규모를 조정할 경우 의료계에 굽힌 것이 아니다라는 명분을 유지하면서도 현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좌초된 경험을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길어진 갈등 국면을 수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총장들의 건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입장을 빨리 정해서 내야 한다"며 "다음 주 초 이전까지는 입정을 정해서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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